여당, 공수처 신설 '고삐'… '홍준표 특활비 사적활용' 맹공

일각선 "野 공수처장 추천권도 논의 가능"…유연한 협상 언급
"洪 '특수활동비 청문회' 주장은 물타기…언급할수록 본인에게 불리"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강조하며 검찰개혁의 고삐를 바짝 죄었다.

전날 당정청 협의를 통해 공수처 설치 의지를 거듭 천명한 데 이어 이날도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의 관련 법안 심사 착수를 앞두고 공수처 신설 관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드러내며 동력 살리기에 힘을 쏟는 모습이다.

동시에 여당은 자유한국당이 제기하는 검찰 특수활동비 청문회 요청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수사를 물타기 하려는 것"이라고 일축하면서 오히려 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국회 특수활동비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며 역공을 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지진대책 관련 고위 당정청 협의를 하면서도 연내 공수처 설치를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상식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공수처 설치법을 양보할 수는 없다"며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적 통제장치에서 검찰 권력 역시 예외일 수 없고 예외여서도 안된다"고 밝혔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 설치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검찰개혁의 상징이자 적폐청산의 밀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 역시 국회 브리핑에서 "공수처 설치는 권력의 부패를 막으라는 국민의 명령이다.

특정집단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다"며 "더욱이 야당이 정치보복을 걱정한다면 공수처 설치에 앞장서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야당과 의견이 갈리는 부분에서는 더욱 유연하게 협상할 수 있다는 점도 암시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여야가 충분히 논의하고 유연하게 사고하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당 적폐청산위원장인 박범계 최고위원은 YTN라디오에서 '공수처장의 경우 야당이 추천한 후보 가운데 한 명을 임명해야 한다는 야권의 주장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논의해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답했다.

박 최고위원은 "지난번 박영수 특검 때 특검법에 의해 야당이 추천한 후보 가운데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한 적이 있다. 그런 방식을 (야당에서) 거론하는 것 같다"며 "열린 자세, 개방된 태도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이 실제로 추천권을 야당에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문제"라면서도 "전면적으로 야당에 공수처장 추천권을 주는 것은 책임행정의 원리에 어긋날 수 있다. 일시적인 특검과는 다르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법무부 특수활동비 청문회 요구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박 최고위원은 "검찰은 예산 편성·집행권이 없으며 법무부만 편성·집행권을 갖고 있다. 검찰에 얼마를 내려주느냐도 결국 법무부에 달렸다"며 "국정원 특수공작비 일부를 대통령과 청와대에 상납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 특수활동비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을 물타기 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민주당은 홍 대표의 과거 원내대표 시절 특수활동비 사적 활용 의혹과 관련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반격에 나섰다.

박 최고위원은 "자꾸 특수활동비 얘기를 하면 할수록 홍 대표가 불리하다"며 "(해당 의혹에 대한) 홍 대표의 설명도 앞뒤가 안 맞으니 법정에서도 판사들이 의문을 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도 "홍 대표는 이미 특수활동비를 생활비로 썼다고 자백했는데, 진상을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