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무력옵션 배제 안돼" vs "현실적 접근해야"

동북아평화협력포럼서 6자회담 참가국 전문가들 '북핵' 제언 다양

외교부와 국립외교원, 세종연구소 공동 주최로 16일 서울에서 열린 '동북아평화협력포럼'에서는 역내 최대의 안보 현안인 북핵 해법을 놓고 6자회담 참가국인 한·미·중·러·일 등 각국 전문가들의 다양한 제언이 쏟아졌다.

최근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북핵 해결을 위한 협력 의지를 확인했지만 양국 전문가의 견해 사이에는 좀처럼 건너기 어려운 강이 존재했다.

미 국방부 관리 출신인 마이클 필스버리 허드슨연구소 중국전략연구센터 소장은 2010년 천안함 공격 등 북한의 재래식 무력 도발에 응징이 뒤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한 뒤 "북한에 대한 무력 사용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며 "외교관들이 최소한의 대북 공격 패키지는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중국 첩보 당국이 과거 베트남-캄보디아 분쟁 등 계기에 협력한 적이 있다"며 미중간의 의기투합에 따른 비밀리의 협력이 북핵에서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션딩리(沈丁立) 중국 푸단대 국제관계연구소장은 "북한에 모든 핵무기를 즉각 포기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다자적 차원에서 위험을 조금씩 줄여야 한다"며 단계적 해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 때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 비핵화가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와 동시에 현실적 접근을 해야 한다"며 "즉각적인 비핵화가 불가능하진 않지만 약간 늦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과 한국이 군사훈련을 좀 줄이고,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는 식으로 하면 대략 10년후 상황 진전이 이뤄지고, 20년이면 비핵화가 될 것"으로 말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보수적으로 평가하더라도 1∼2년 내에 북한은 완벽하게 핵 능력을 갖게 될 것"이라며 "큰 우려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지금은 국제적으로 북한에 압력을 가하면서 어떻게 하면 대화 테이블로 나오게 할지 논의하고 있다"면서 "강력한 대북제재·압박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동시에 "협상 테이블에 모든 옵션을 다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러시아의 올레그 다비도프 전 외무부 특임대사는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다자차원의 노력을 아무리 해도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가 구축되지 않는다면 진전이 되지 않는다"면서 "일단 청년교류 등을 위한 5개국(한미중러일) 정기 협의체를 만들고 북한에게 문호를 열어야 한다"며 낮은 단계에서의 동북아 다자협력부터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출신인 노가미 요시지(野上義二) 일본국제문제연구소 이사장은 "모두의 의견이 일치되는 부분은 북한이 즉각적이고 분명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이전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전략적 인내를 발동했지만 문제는 진전이 없었다.

우선은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