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지원 5833억…피해액의 74%
기업들은 "실망스러운 액수"
정부가 지난해 2월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른 입주기업 피해에 대해 66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또 2008년 금강산 관광 중단 및 2010년 ‘5·24 조치’에 따른 기업 피해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정부 차원에서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10일 “정부의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로 뜻하지 않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2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대응으로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결정했고, 입주기업에 그동안 5173억원을 지원했다.

이번에 660억원이 추가 지원되면 총 지원금은 피해 규모의 74.2%인 5833억원이 된다고 통일부 측은 설명했다. 보상 기준도 기존 ‘피해금의 70%, 한도 22억원’에서 ‘피해금의 90%, 한도 70억원’으로 확대된다. 추가 지원은 이달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 이뤄진다.

남북경협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처음 시행된다. 현대아산, 북한 현지에서 관광객 대상으로 식당을 운영하던 기업, 의류 임가공 기업 등 900여 곳이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자산 피해 지원 기준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동일하다. 또 과거 투자와 교역 실적에 따라 기업별로 500만~4000만원의 피해 위로금이 지급된다.

그러나 개성공단기업들은 이날 정부의 660억원 추가 지원안에 실망감을 내비쳤다. 신한용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우리가 생각한 금액보다 턱없이 부족해 실망스럽다”며 “13일 개성공단 기업총회를 열어 의견을 정리한 뒤 통일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미아/조아란 기자 mia@hankyung.com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