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장 줄이고 군사훈련 중단하면 김정은 더 많은 미사일과 핵물질 만들 것"
국방관련 세미나 참석…"군사행동 가능성 컸으나 트럼프 국회 연설로 낮아져"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 대사는 9일(현지시간) '최대의 압박 작전'을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리퍼트 전 대사는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제5회 디펜스원 서밋'에서 트럼프 정부의 대북 기조를 "협상을 위한 압박"으로 정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우리가 (한반도) 긴장을 줄이고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등의 행동을 하면 북한은 그저 그것을 취할 뿐이고 김정은은 더 많은 미사일과 핵물질을 만드는 등 하고 싶은 일을 할 것"이라며 "협상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런 딜레마를 발견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정부가 전임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인 '전략적 인내'를 완전한 실패로 규정한 가운데 오바마 정부에서 한반도 업무를 담당했던 외교관 출신 인사가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옹호한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리퍼트 전 대사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선친인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과는 달리 핵 개발을 외교적 협상 수단이 아닌 실질적 군사적 목표로 추구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것이 상황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의 대북 압박 동참에 대해서는 "핵탄두 장착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추가공격 능력, 잠수함 등을 향한 북한의 시계는 꽤 빨리 가고 있지만, 중국의 (대북 압박) 시계는 그보다 더 느리게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시점에서 트럼프 정부의 임무는 (중국의) 시계를 더 빠르게 가도록 하는 것"이라며 중국을 더욱 압박할 것을 주문했다.

리퍼트 전 대사는 또 중국의 '쌍중단'(雙中斷·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동시 중단)' 제안을 거론하면서 "우리가 시작할 지점은 이것이 아니라 핵 동결과 원상회복,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1992년 동시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에 따른 비핵화 합의를 궁극적인 목표로 제시했다.

아울러 북한 비핵화에 실패할 경우 주변의 원자력 강국인 한국, 일본, 대만도 쉽게 핵보유국이 될 수 있다는 점과 미국 정부가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과의 긴밀하고 투명한 상의를 통해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리퍼트 전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연설을 계기로 현시점에서 대북 군사행동 가능성은 작아진 것으로 평가했다.

그는 "지난 석 달간 나는 군사행동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언해왔다"면서 "그러나 트럼프 대통이 국회 연설을 통해 최소한 대화에 관심이 있음을 보여줌에 따라 (군사행동) 가능성이 작아졌다"고 말했다.

미 보잉사 부사장인 리퍼트 전 대사는 오바마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 비서실장, 국방부 아태안보 담당 차관보 등을 거쳐 2014년 10월 역대 최연소 주한 미국 대사로 부임하는 등 오바마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활동해 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