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보장성 강화, 건보재정 부담 이어질 우려…국회 논의 필요"
"군봉급 인상, 종합관리 해야…예비군에 '웨어러블' 기기 필요한가"
"SOC예산 감소, 민간소비나 건설투자 부진에 미치는 영향 고려해야"

기초연금 인상 등 문재인 정부의 복지분야 국정과제가 추진되며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지방재정의 부담이 올해보다 20% 가까이 급증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도 예산안 분석 종합' 보고서를 발간했다.

예정처는 보고서에서 "복지 분야 지방비 부담이 이전 추세를 상회하는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적정성을 심의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올해보다 23.2% 감소한 SOC예산과 관련해서는 "국가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기한 것으로 판단한다"면서도 "민간소비, 건설 투자 부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음은 예정처 보고서의 주요 내용.
예정처 "내년 복지분야 국정과제 지방재정 부담 18% 급증"

◇ 복지·고용·노동 분야 = 우선 예정처는 복지지출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증가에 대해 예산심사 과정에서 점검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예정처는 "정부의 복지분야 국정과제 관련 사업인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노인일자리, 주거급여, 아동수당 가운데 신규 사업인 아동수당을 제외하더라도, 4개 사업의 국비와 지방비 전년 대비 증가율이 20.9%, 18.6%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5년~2017년 평균 1.0%~1.3% 증가율을 보인 것과 비교하면 이전 추세를 상회하는 셈"이라며 "그런데도 이들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예정처는 "지방비 부담 증가율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에서 적정성을 심의해야 한다"며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관련 자료를 함께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해서도 예정처는 "2017년부터 2000년까지 30조6천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건강보험 보장률이 증가해도 의료비 총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 건보 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의료비 총액에 대한 관리와 관계기관 인력 효율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한 국회 논의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교한 대책 수립 주문도 이어졌다.

예정처는 "최저임금 인상 재정지원을 위해 신규 도입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은 지원대상의 범위와 적정성에 대해 충실한 검토가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 외교·국방·안보 분야 = 국방예산과 관련해서는 "병 봉급 인상에 따른 소요재원의 전부처 차원 파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예정처는 "병 인건비 사업 예산안이 전년 대비 73.2% 증가한 1조8천140억원이 편성됐다"며 "국방부는 재정소요를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사회복무요원, 의무소방대원 등의 봉급 인상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비군 스마트훈련관리체계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도 "굳이 개당 21만원 상당의 '웨어러블' 기기를 도입해 입·퇴소 관리를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병무청이 고위공직자나 연예인 등의 공정한 병적 관리를 위해 새로 시작하는 '공정병역제도'와 관련해서도 "명단 확보가 어려운 상황으로, 내실 있는 사업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외교부가 15억원을 들여 추진하는 '국민외교 추진기반 구축사업'과 관련해서도 "국민외교센터와 (외교부 대변인실 등) 기존 조직이 정책적 지지기반 확대라는 유사한 사업목적을 갖고 있다"며 "차별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 경제·산업분야 = 예정처는 국토교통부의 SOC 예산안에 대해서도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예정처는 "국토교통부 소관 SOC 예산이 23.2% 감소했다"며 "이는 예산의 집행가능성, 국가재정 운용의 효율성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SOC 예산이 지속 감소할 계획으로 돼 있는데, SOC 예산의 중기편성방향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며 "민간소비나 건설투자 부진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예정처는 이와 함께 "안전 관련 SOC 예산이 확보되지 못할 경우 국민의 편의와 안전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는 "2018년도 R&D 분야 예산안 증가율은 0.9%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 3.6%보다 낮은 수치"라며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안도 15조9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0.9% 감소했다"며 효율적인 운용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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