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제시한 내년 공무원 소요정원 중 3분의1이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경찰, 소방 등 현장인력이 아닌 내근직으로 채워져 있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소요정원 정부안’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2018년 총 1만875명의 국가공무원을 증원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경찰, 소방, 교육, 집배원 등 현장인력 공무원은 7547명이고 나머지 3분의1인 3328명은 행정·내근직이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책정하며 내년에 1만5000명의 공무원 증원을 계획했다. 그러나 이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실제 증원 규모는 군부사관까지 포함해 1만2000명이다. 정부의 당초 계획에 비해 3000명 가량 줄어든 규모다.

문재인 정부는 최초 경찰, 소방 등 현장인력 및 생활안전분야 증원을 약속했다. 그러나 실제 정부가 마련한 증원 계획에는 이와 무관한 부처의 인력까지 모두 반영돼 있다. 법무부 356명, 국세청 331명, 해양수산부 209명, 국토교통부 148명이다. 공무원 증원 바람에 내근직 공무원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이 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그동안 정부의 공무원 증원 논리는 현장인력의 공무원을 늘리겠다는 것이었는데 (증원안에는) 모든 부처가 다 망라돼 있다”며 “정부가 현장 인력을 늘리겠다더니 내근직까지 모두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20% 줄여놓고 국토교통부 공무원을 148명 증원하는 것이 합리적이냐”며 “불필요한 공무원 조직은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