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경제패러다임 바꿔야"… 재벌·대기업에서 사람 중심

"재벌·대기업 중심 경제는 우리 미래 보장해주지 못해"
일자리 성장·소득주도 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네 바퀴 성장론' 언급
"사람중심 경제는 우리 자신과 후대들을 위한 담대한 변화"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서 우리 경제의 지향점으로 '사람중심 경제'를 제시했다.

새 정부의 경제 패러다임이기도 한 '사람중심 경제'는 과거 사람을 경제 발전의 도구로 인식하던 성장 위주의 패러다임에서 탈피해 경제정책의 중심에 사람을 놓겠다는 의지를 담은 슬로건이라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사람중심 경제는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것"이라며 "재벌·대기업 중심 경제는 빠르게 우리를 빈곤으로부터 일으켜 세웠지만 정체된 성장과 고단한 국민의 삶이 증명하듯이 더는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가 성장해도 가계소득은 줄어들고 경제적 불평등이 갈수록 커지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양극화가 경제성장과 국민 통합을 가로막는 상황을 개선해야만 국민의 삶에도, 국가에도 미래가 있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사람중심 경제를 떠받치는 '네 바퀴'를 언급했다.

바로 '일자리 성장'과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다.

일자리 성장과 소득주도 성장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높이고 이를 통해 경기 활성화를 꾀하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재벌·대기업이 경제성장을 이끌고 여기서 비롯한 낙수효과로 가계도 소득이 증대한다는 과거의 경제 패러다임과는 정반대되는 개념이다.

공정경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구조적인 힘의 불균형을 바로잡음으로써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한 축으로서 경제성장과 고용 확대를 견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혁신성장은 경제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데 주목한다는 점에서 기존 성장론과 흡사한 측면이 있으나, 기존 성장론이 대기업·수출을 주요 성장 동력으로 삼았다면 혁신성장은 창업·중소기업·벤처기업·4차산업혁명을 성장의 동력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최근 정부는 혁신성장이 다른 '세 바퀴'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명받지 못했다고 판단, 문 대통령부터 국무회의 자리에서 속도감 있는 혁신성장 집행전략 마련을 주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혁신성장 전략 띄우기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사람중심 경제는 결코 수사가 아니며 우리 자신과 우리 후대들을 위한 담대한 변화"라며 "지금이 바로 변화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또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IMF(국제통화기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다보스 포럼에서도 양극화 해소와 포용적 성장, 사람중심 경제가 화두였다"며 "우리가 가려는 방향에 세계도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세계가 고민하는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에 대해 우리가 선구적으로 해답을 제시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며 "사람중심 경제를 이뤄내면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는 것은 물론, 세계 경제에도 희망의 메시지를 던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