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연 분야 '갑질', 법 위반 소지 살펴보겠다"

성신양회 담합 사건 허위 자료 제출 관련 "변호사법 위반 여부 살필 것"
"전속고발권 개선 담긴 법집행체계TF 중간보고서 다음주 발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31일 "영화 분야의 갑을 관계 문제를 보고 있는데 공연 분야도 함께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연 분야는 중층적인 갑을 관계와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 곳"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공연투자사가 원금 보장을 위해 티켓 판매업체를 통해 공연사로부터 티켓 판매금액을 선회수하는 등 불공정거래 관행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금융투자업의 본질에 위반하는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문화 예술적 관점에서 접근할 수도 있는 문제여서 부처 협업을 통해 합리적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징금을 미리 반영한 허위 적자 자료로 과징금을 감경했다가 결국 다시 과징금을 취소당한 성신양회 담합 사건에 대해서는 "피심인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보고 필요하면 사실 통보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시멘트업체 성신양회는 3년간 적자 등을 이유로 지난해 5월 담합으로 부과받은 과징금 437억 원 중 218억 원을 감경했지만 근거로 제시한 적자 자료는 공정위의 과징금을 미리 반영한 허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뒤 성신양회의 과징금 감경을 취소했고 성신양회는 과징금 감경 취소는 위법이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결국 패소했다.

전자상거래법이 IT(정보기술) 환경의 빠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을 발주해서 전반적인 법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관리·감독을 받는 다단계피해 보상기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의 이사장 선임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임원추천위원회 제척·회피 사유를 더 엄격하게 개선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최근 특수판매공제조합은 임원추천위원회를 열고 공정위 출신이자 현재 법무법인 바른 소속인 유재운 고문을 이사장 후보로 추천했는데 같은 법무법인 소속 인물이 임추위원으로 포함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김 위원장은 "취임 직후 특수판매공제조합 이사장 선임 과정에 개입하지 말고 모니터링만 하라고 직원에게 지시했다"며 "공정위는 이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전속고발권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음 주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를 포함한 중간보고서를 낼 예정"이라며 "전속고발권 개선안은 지금까지 공정위가 견지한 입장에서 굉장히 많이 나아간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KT가 대규모 변호인단을 동원해 중소벤처기업인 이앤비스포츠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