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새 채무 1조5000억 줄어
경남 29%로 감소율 가장 높아

경기도 2016년 5500억 빚 갚아
인천, 빚 줄이기 3개년 계획으로
재정위기 '주의 단계' 해제 눈앞

재정자립도 매년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50%대
아직 갈 길 멀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총 채무가 3년 연속 감소했다. 3년 새 줄어든 채무는 총 2조2000억원가량이다. 빚이 없는 ‘채무 제로’ 지자체도 1년 새 70곳에서 90곳으로 늘었다. 정부가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현행 8 대 2에서 6 대 4로 조정하는 ‘재정 분권’을 추진하고 있어 지방의 ‘살림살이’ 개선 추세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자체 빚 3년째 감소… '채무 제로'도 1년 새 20곳 늘어 90곳

◆빚 3년 새 28조6000억→26조4000억

행정안전부가 31일 ‘지방재정365’에 통합공시한 데 따르면 작년 말 전국 지자체 채무액은 26조4000억여원이다. 이는 한 해 전 27조9000억원보다 1조5000억원가량 줄어든 규모다. 2013년 28조6000억원으로 정점에 오른 뒤 3년째 감소세를 보였다.

광역 지자체 17곳 중 채무가 가장 크게 줄어든 곳은 경상남도다. 지난해 경상남도 채무는 9191억원으로, 전년(약 1조2855억원)보다 28.5%(3664억원) 감소했다.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추진한 ‘재정건전화 로드맵’ 영향이 컸다는 평가다. 홍 전 지사는 2013년부터 강력한 빚 청산 드라이브를 걸었다. 단기적으로 출자출연기관 구조조정과 복지누수 차단, 민자사업 재구조화, 비효율적 기금 통폐합 등을 추진했다. 그 과정에서 진행한 진주의료원 폐원과 무상급식 중단 등으로 반발을 불러오기도 했다.

경기도도 지난 한 해 동안 5500억원(13.7%)의 빚을 갚았다. 외부 차입 없는 예산 기조를 유지하며 추진한 자동차 지역개발채권 감면·면제 덕분이다. 조청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2018년까지 미상환 부채를 완전히 정리해 채무 제로를 만들 방침”이라고 말했다.

◆채무 제로 지자체 1년 새 70곳→90곳

‘채무 제로 지자체’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채무가 없는 지자체는 90곳으로 한 해 동안 20곳이나 늘었다. 재정자립도 역시 전국 평균 55.8%로, 전년(54.9%)보다 0.9%포인트 올랐다. 재정자립도는 지자체의 일반회계세입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 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지자체의 자율적 재정운영 여력을 가늠하는 척도다.

행안부의 재정위기관리제도도 이 같은 채무 감소 배경으로 거론된다. 행안부는 2012년 제도 시행 후 지자체의 지방채무, 자금 현황, 재정수지, 공기업 부채 등 7개 지표를 중점 점검하고 있다.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25%를 초과하면 ‘주의’, 40% 초과 시에는 ‘심각’ 등급을 부여한다. ‘주의’ 등급을 받으면 지자체는 세출, 채무조정 등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 ‘심각’ 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지방채 발행에 제한을 받는다.

인천시가 대표적이다. 전국에서 유일한 ‘재정위기 주의등급’ 지자체인 인천시는 지난 한 해 3601억원의 채무를 줄였다.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을 세워 지방세 수입 증대 노력과 함께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비 1600억원 등 국비지원금을 끌어오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인천시는 지난 9월 말 기준 채무비율을 22.9%로 낮추고 현재 행안부의 재정위기 주의단계 해제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전국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2013년(50.2%) 이후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50%대로 갈 길이 멀다. 행안부 관계자는 “경기 회복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고 비과세·감면이 줄어 세외 수입이 늘었다”며 “향후 재정분권 로드맵이 확정돼 시행되면 개선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상용/창원=김해연/수원=윤상연/인천=강준완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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