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무기 순환배치 늘려달라…한국서 정비 해주겠다"

고위 소식통 "송영무 국방장관이 미측에 제시"

정부가 한반도에 순환 배치되는 미국의 전략무기에 대해 유사시 정비도 해주겠다는 의지를 미측에 적극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고위 소식통은 29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확장억제력 실효성 제고 방안으로 협의 중인 미국의 전략무기 순환배치 확대와 관련해 한국에 전개되는 전략무기에 대해 유사시 한국군이 정비도 해줄 수 있다는 의향을 미측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전날 종료된 제49차 한미 안보협의회(SCM)를 비롯한 그간 이뤄진 미국 고위 국방당국자들과의 공식 접촉에서도 이런 의지를 밝혔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다른 소식통은 "전략무기 순환배치를 확대해 달라는 의지를 표명한 차원으로 보면 된다"면서 "유사시 정비나 유류 보급 문제 등을 걱정하지 말고 한반도에서 임무를 늘려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군의 한 관계자는 "미국 전략무기 순환배치 확대와 관련해서 우리 측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그런 논의 자체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유사시 상호 군수 지원 차원의 협조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군 일각에서는 유사시 창정비 시설이나 유류 제공 등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미군이 전략무기를 다른 나라 군이 분해해 정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 군의 창정비 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의 창정비 능력이 세계적 수준"이라면서 "미군이 접근을 허용하는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정비나 점검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미국은 우리나라에 판매한 F-15K 전투기 등 항공·정밀유도무기 등의 핵심부품에 대해서는 미측의 승인 없이 분해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기술 유출을 엄격히 차단하고 있다.

한미는 F-22와 F-35A/B 스텔스 전투기, B-1B 전략폭격기, 핵 추진 잠수함과 항공모함 등의 전략무기 순환배치 확대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전날 서울에서 열린 한미안보협회(SCM)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미 전략자산의 순환배치를 확대하고 다양한 억제 방안에 대해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