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M 공동성명 "제50차 SCM까지 전환계획 공동으로 보완"
국방부 "조속한 전환 한미간 이견 없어"
내년 10월께 한미 전작권 전환 로드맵 구체화 가능성

한국과 미국이 내년 한미안보협의회(SCM)까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계획을 공동으로 보완키로 합의함에 따라 그해 10월 전작권 전환 로드맵이 구체화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미 양국은 28일 서울에서 열린 제49차 SCM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조건에 기초한 조속한 전작권 전환'을 재확인하고 "제50차 SCM까지 조건에 기초한 전환계획을 공동으로 보완시키기로 했다"고 공동성명을 통해 밝혔다.

제50차 SCM은 내년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기 때문에 내년 SCM에서 한미 간의 전작권 전환 로드맵이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현재 합참과 주한미군이 공동으로 검증해가는 전작권 전환 작업이 내년 10월 평가에서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구체화한 로드맵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조속한 전환을 위해 필요한 역량을 갖추는 데 매진하고 있어 그런 가능성은 작지 않겠느냐는 게 군 안팎의 관측이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전날 SCM 후 송영무 국방장관과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미국이 취한 입장은 한 번도 변함없이 일관적"이라면서 "한미간 통합 프로세스를 갖고 있고 공유된 내용은 조건에 기초해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송영무 장관과 누차 강조한 바 있듯이 한국이 이 부분을 성취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내년 10월께 한미 전작권 전환 로드맵 구체화 가능성

이와 관련,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SCM 회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전작권 조기 전환에 대한 한미 간의 이견은 없다"면서 "조속한 전환에 이견이 없기 때문에 SCM 공동성명 문구도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는 이번 SCM 공동성명에 "양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한다는 2017년 6월 양국 정상의 합의를 안정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라는 문구를 반영했다.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국방부와 합참이 3단계 로드맵을 만든 사실이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알려지기도 했다.

국방부가 고려 중인 3단계 로드맵은 ▲ 내년까지 현행 한미연합사 체제에서 한국군의 자립기반 구축 ▲ 2019년부터 미래연합군사령부가 한미 연합훈련을 진행해 한국군의 전환 조건을 갖췄는지 점검 ▲ 최종 검증을 거쳐 2020년대 초반 전환 작업 완료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로드맵이 이행되려면 내년 SCM에서 한미간 구체화한 로드맵이 나와야 한다.

더욱이 이번 SCM에서 불발된 미래 연합군사령부 편성안도 내년 SCM에서 승인되어야만 한다.

미래 연합군사령부는 한국군 대장인 합참의장이 사령관을 맡고 주한미군사령관이 부사령관을 각각 맡는 조직으로, 전작권 전환 작업에 있어 핵심적 요소이다.

그러나 참모조직 구성에 대한 이견으로 이번 SCM에서 편성안이 승인되지 못했다.

한미는 그간 사령관과 부사령관을 보좌하는 참모장은 한국군과 미군의 중장급 인사가 공동으로 맡는 방안을 논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편성비율, 참모부장 계급 등을 놓고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SCM에서 '우리 군의 최첨단 군사자산 획득을 위해 한미 양국이 긴밀히 협력한다'고 한 대목은 눈여겨볼 부분이다.

미측이 전작권의 조속한 전환과 전략무기 순환배치 확대에 협조하면서 자국산 무기 구매를 적극 요구할 수도 있는 문구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최첨단 군사자산 획득 및 개발을 위해 긴밀히 협력한다는 SCM 공동성명 문구는 지금까지 첨단자산 획득시 미국이 핵심기술 보호를 이유로 의회 승인을 안 하거나 제한한 품목 많았다"면서 "그런 부분을 적극 협조하고 한국군이 첨단자산을 갖출 수 있도록 쉽게 개방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것이 이뤄지면 전작권과도 연결되는 것인데 우리 군의 능력을 조속히 갖출 수 있고 때가 되면 전작권 전환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맨땅에 헤딩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연합뉴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