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호중 지검장·이제영 부장·변창훈 고검검사 등 당시 '국정원 파견 3인방' "더욱 강도 높게 수사"…구속영장 청구 등 강경 수사 기류
국가정보원이 조직적으로 검찰의 '댓글 수사'를 방해한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당시 국정원에서 파견 등 형태로 근무한 검찰 간부들이 사건 은폐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제 식구'에 정면으로 칼날을 겨누게 됐다.
국정원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되는 와중에 예기치 않게 현직 검찰 간부들이 대거 피의자가 된 당혹스러운 상황이지만 '부적절한 과거와의 단절' 차원에서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심정으로 더욱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일 수밖에 없다는 내부 분위기도 감지된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2013년 '댓글 사건' 수사방해를 주도한 국정원 '현안TF' 구성원 7명의 사무실과 자택을 27일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서천호 2차장 등 당시 국정원 간부 4명도 대상이 됐지만, 감찰실장과 법률보좌관, 파견 검사 신분이던 장호중(50·사법연수원 21기) 부산지검장, 변창훈(48·연수원 23기) 서울고검 검사, 이제영(43·연수원 30기) 의정부지검 형사5부장 등 현직 검찰 간부 3명의 압수수색 사실이 더욱 눈에 띈다.
'현안TF'는 검찰의 국정원 압수수색 및 수사에 대비해 위장 심리전단 사무실 등을 마련하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 직원들에게 허위 진술·증언을 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정원 내부 문건,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장 지검장 등 검사들 역시 당시 현안TF 운영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국정원을 향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은 현직 검찰 간부에 대해 더욱 철저한 수사를 벌이겠다는 방침이다.
국정원 수사 과정에서 불거질지 모를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차단하려는 조처로 풀이된다.
앞서 검찰은 작년 가을부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개인 비위 의혹, 국정농단 은폐 및 직권남용 의혹 등을 잇달아 수사했지만, 직권남용 등 일부 사안으로만 불구속 기소하면서 검찰 출신인 우 전 수석 수사가 미진했다는 질타를 받았다.
수사팀 관계자는 "국정원 근무 검사들의 혐의가 드러날 것은 예상치 못했다"면서도 "더욱 강도 높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안팎에서는 조만간 장 지검장 등 검찰 간부들을 소환 조사하고 나서 구속영장 청구까지 불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고개를 든다.
현직 검사장 사무실을 대상으로 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전례가 드물어 검찰이 수사 의지를 가늠케 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검찰은 1999년 진형구 전 대검찰청 공안부장의 '조폐공사 파업 유도 발언'과 관련해 대검 공안부장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지만 진씨는 이미 퇴직한 후였다.
가장 최근에 현직 검사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사례는 넥슨으로부터 각종 특혜를 받은 혐의로 작년 7월 구속기소 된 진경준 전 검사장이 있다.
현직 검사장이 구속기소 된 것은 1948년 검찰 수립 이후 그가 최초였다.
검찰은 작년 7월 진 전 검사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법조계에서는 진형구 전 공안부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 검찰 고위 간부들이 수사 선상에 오르면 사표를 낸 뒤 조사를 받는 사례가 많았다는 점에서 장 지검장이 검찰 소환에 앞서 거취와 관련한 결단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도 흘러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을 교체한 가운데 언론 홍보와 대통령 이미지(PI) 등을 담당하는 이도운 홍보수석은 유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책 라인인 성태윤 정책실장과 경제·사회·과학기술수석도 유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2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총선 패배 이후 사의를 밝힌 이 수석을 유임시킬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홍보수석 후임을 현재는 찾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 수석이 유임될 가능성이 높은 분위기”라고 했다.당초 대통령실 안팎에선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일괄 사의를 표명한 비서실장, 정무수석, 홍보수석이 모두 교체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새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에 각각 정치인 출신인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5선), 홍철호 의원(재선)을 기용해 국회 소통 기능을 강화한 만큼 업무 연속성 등을 위해 홍보수석은 남기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언론인 출신인 이 수석은 지난해 2월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임명된 뒤 같은 해 11월 홍보수석으로 임명됐다.성 실장과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 정책 라인 참모도 유임 기류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정원 확대 등 정책 추진의 연속성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들 모두 근무 기간이 5개월 미만으로 짧은 것도 유임 배경으로 꼽힌다. 박 수석은 올해 1월, 다른 참모들은 지난해 12월 임명됐다.일각에선 이번 총선 패배의 주요 요인이 물가 등 민생 현안이었던 만큼 조직 개편이나 인적 쇄신 가능성이 일부 남아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양길성
영수회담 전 범야권 연석회의를 제안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향해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아직 국회의원이 아니지 않냐”며 선을 그었다. 원내 제3당으로 떠오른 조국혁신당을 민주당이 견제하며 신경전을 벌이는 모양새다.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조 대표가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의 적지 않은 지지를 받은 건 사실이지만, 국회 운영의 1차적 책임은 민주당에 있는 것 아니냐"며 “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그냥 대화하는 게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아직 거기(조 대표)는 국회의원이 아니지 않냐. 원 구성이 되고 국회에 와서 역할이 시작되면 대화해야겠지만,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니다”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SBS 라디오에서 “아직 논의될 단계가 아니다”고 했다.조 대표는 이와 관련, 광주 현장 방문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 의원의 발언은) 조국혁신당에 현재 국회의원이 한 명밖에 없는데 굳이 같이할 필요가 있냐는 말의 취지”라면서도 “굳이 그렇게 시간을 21, 22대로 나눠서 할 필요 있나 싶다”고 했다.조 대표는 이른바 ‘민주당 맏형론’을 띄우며 민주당의 역할을 강조하고 나섰다.조 대표는 “민주당의 발목을 잡겠다는 게 아니다”며 “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같은 작은 정당들의 의견도 수렴하는 게 민주당이 맏형으로서 보여야 할 역할”이라고 말했다.김종우 기자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릴 5월 임시국회 의제를 놓고 여야가 23일 맞부딪쳤다.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각종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밝히자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최 자체를 막겠다’며 맞섰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취임 후 첫 원내대책회의에서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이른바 3고 현상의 장기화로 민생경제가 그야말로 절체절명인 상황”이라며 “21대 국회를 마무리하기 전에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본회의에 직회부된 주요 민생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제2양곡법 △가맹사업법 △지역의사 양성법 △공공의대 설립법 등을 민생법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이태원 특별법을 비롯해 전세사기 특별법, 채상병 특검법도 21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대부분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논의 자체가 공전하고 있는 법안이다.하지만 진 의장은 “민생 입법은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받드는 시금석”이라며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 처리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실제로 민주당은 제2양곡법, 전세사기 특별법에 이어 이날 가맹사업법까지 줄줄이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하며 실력 행사에 나섰다.법안 처리 강행에 반발한 여당은 “민생 법안이 아니면 5월 국회를 열지 않겠다”며 배수진을 치고 나섰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5월 국회는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 있다면 여야 간 합의해서 처리해 온 관행이 있다”면서도 “지금 민주당 태세를 보면 민생 법안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심각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