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특수학교 용지에 왜 국립한방병원을?"

여당, 강서 국립한방병원에 대한 보건산업진흥원 타당성 조사결과 질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특수학교 용지로 예정된 서울 강서구 가양동 옛 공진초등학교 터를 두고 '국립한방병원 부지로 적합하다'는 의견을 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체 소유한 공진초 터에 강서 특수학교(서진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이 지역 국회의원인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과 일부 주민들은 진흥원 보고서를 토대로 "공진초 터가 국립한방병원 부지 적합도 1위"라고 주장하면서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해 논란을 빚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장애인 특수학교를 만드는 일이 얼마나 힘든데 이미 학교 용지로 확정된 땅을 국립한방병원 터로 밀어붙이는 것이 타당하냐"고 질책했다.

전 의원은 "평가 기준을 보면 공진초 터가 1순위가 될 수 있도록 '상징성'에 5점을 주고, 사업추진용의성 등에도 점수를 많이 줬다"며 "이 때문에 특수학교 어머니들이 (학교 설립을 위해) 울고 무릎을 꿇었는데, 보건복지부와 산하단체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할 일인지 납득 안 된다"고 말했다.

진흥원은 지난해 11월 복지부에 제출한 국립한방병원 설립 타당성 조사 보고서에서 공진초 터가 건립 부지 적정성 평가에서 24점 만점에 21점을 받아 최종 후보지 7곳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용지는 검토 대상 지역 가운데 지구단위계획상 의료시설을 지을 수 없는 유일한 땅이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등 입지 여건이 뛰어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 의원은 "진흥원은 어떤 압력을 받고 연구용역에 들어갔느냐"고 묻고, 복지부에 부지 타당성 조사가 실시된 배경과 결과에 대한 감사에 착수할 것을 요구했다.

같은 당 남인순 의원도 "서울시교육청은 2016년 8월 31일 '강서지역 공립 특수학교 신설안'을 행정예고하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호하고 원거리 통학 및 과밀 학급을 해소할 계획임을 밝혔다"며 "그런데 어떻게 이 부지가 국립한방병원 후보지역 1순위로 선정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이번 타당성 조사는 성경을 읽기 위해 촛불을 훔치는 격"이라며 "복지부는 특수학교 신설이 행정예고됐으면 국립한방병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즉각 중단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영찬 보건산업진흥원장은 이에 대해 "저희가 저 부지로 하자고 한 것은 아니었다"며 "전문적인 기준에 맞춰 분석하다보니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