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섭 "미국 특허분쟁 공세에 삼성전자 582번 시달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 소속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은 13일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최근 5년 7개월 동안 미국 기업으로부터 특허침해 소송을 당한 것은 1304건인 반면, 한국 기업이 미국 기업을 상대로 제소한 것은 6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정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한국 기업이 미국 기업으로부터 특허침해로 피소당한 1304건 중 대기업이 1134건으로 전체의 87.0%에 달했다. 중견기업이 103건(7.9%), 중소기업 66건(5.1%)이었다.

미국에서 특허분쟁 공세에 가장 많이 시달린 곳은 삼성전자였다. 삼성전자는 한국 기업 중 가장 많은 582건의 소송을 당했고, LG전자는 356건으로 이들 두 기업이 전체 소송건수의 81.9%를 차지했다. 이어 팬텍 88건, 현대자동차 83건, 기아자동차 44건, SK하이닉스 15건, LG디스플레이 12건 순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우리 주력산업인 핸드폰, 가전제품, 자동차, 반도체 분야 한국 대기업이 미국 시장에 진출한 뒤 이를 견제한 미국 내 경쟁기업의 특허분쟁 공격이 집중되고 있다”며 “최근 미국 내 자국 산업 보호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어 국내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분쟁이 증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특허청이 현재 6개국 12개 코트라 해외무역관에 해외지식재산센터을 설치해 우리 기업의 해외 특허분쟁 상담 등 법률검토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지만 중소, 중견기업에 국한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외진출 대기업들은 핸드폰, 가전제품, 자동차 등 우리 주력산업을 대표하는 경우가 많아 국가차원의 접근(보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