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복지 "실패가 두렵지 않도록 사회안전망 구축하겠다"

국정감사 모두 발언…"복지부 주도로 인구문제 범정부 컨트롤타워 만든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해 혁신을 이뤄 낼 수 있도록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그동안 일궈 온 경제성장에 비해 우리나라 국민의 삶의 수준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고, 의료, 돌봄 등 필수적 서비스를 모두가 누리도록 하는 등 포용적 복지국가를 만드는 복지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관련, "2016년에는 노인 인구가 유소년인구를 앞질렀으며 올해 출생아 수는 36만 명 정도로 예상된다"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편해 분야별 개혁과제 논의를 활성화하고, 전담 사무처를 신설해 인구문제에 대한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치매안심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치매 어르신 모두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치매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과 보장성 강화에 대해서는 "서민부담을 줄이고 형평성을 높이는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올해 3월 여야 합의를 거쳐 법률이 개정됐다"며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등 내년 7월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위해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는 건강보험으로 편입시키고 특진, 특실, 간병 부담도 줄이는 한편 본인부담 상한제를 개선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제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내년부터 5세까지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을 25만원으로 인상하여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소득이 지원되도록 하고, 장애등급제의 단계적 폐지를 위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withwi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