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우리가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 평택 해군 2함대 사령부에서 열린 제69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를 목표로 하는데 독자적 방위력을 토대로 한 전작권 환수는 우리 군의 체질과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격형 방위시스템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하며, 철저한 응징을 위한 첨단 응징능력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강력한 한국형 3축 체계는 우리 군 독자적 능력의 핵심전력인 만큼 조기 구축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기는 군대가 되어야 한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확보가 최우선”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강한 안보 없이는 평화를 지킬 수도, 평화를 만들어갈 수도 없다”며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는 강력한 국방력을 기반으로 하며, 무모한 도발에는 강력한 응징으로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굳건한 한미연합방위 태세를 토대로 군사적 대비 태세를 더욱 튼튼히 하는 가운데 긴장 고조가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지 않도록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총력을 모으고 있다”며 “한편으로는 북핵 억지 능력을 강화하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분명하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라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면책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 의무”라고 했다. 또 “전쟁의 참혹함을 경험한 우리에게 평화보다 더 귀중한 가치는 없다”며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고조돼 우리에게 많은 인내와 고통을 요구하지만, 우리의 평화 의지를 꺾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날 국군의날 기념식은 건군 처음으로 해군 부대에서 열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함대 사령부는 천안함 연평해전 등을 경험한 상징적인 장소”라며 “(기존에 기념식이 열린)충남 계룡대가 좁아 육군 중심으로 행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어 육·해·공 전력을 다같이 볼 수 있는 2함대 사령부를 선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육·해·공이 고루 함께 전력을 증강시켜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도 반영이 됐다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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