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미사일 도발 대응' 전문성 부족 논란

국방위 소속 의원 17명 중 군 출신은 이종명·김중로 2명
외통위, 외교관 출신 이수혁 '유일'

"지역예산 따내기 어렵다" 의원들 대부분 국방위 기피
외통위는 전문성보다 '다선 중심'
안보 위기로 주목받는 국방·외통위…군·외교관 출신은 3명뿐

요즘 국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상임위원회는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다. 정기국회 개회 후 상임위 활동이 아직 본격화하지 않았지만 국방위는 지난 4일, 외통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었다. 북한이 3일 6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는 자유한국당도 국방위와 외통위엔 참석했다. 하지만 엄중한 안보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엔 외교·안보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국회의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안보 위기로 주목받는 국방·외통위…군·외교관 출신은 3명뿐

국방위 소속 의원 17명 중 군 출신은 이종명 한국당 의원과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 두 명이다. 이 중 장성 출신은 김 의원이 유일하다. 국방부 차관을 지낸 백승주 한국당 의원과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이었던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민간 군 전문가’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국가정보원에서 근무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관련 분야 출신으로 꼽을 수 있을 뿐 다른 의원들은 국방 관련 경력이 거의 없다. 국회 전체로 봐도 군 고위급 출신은 김중로 의원과 이종명 의원 외에 민홍철 민주당 의원, 윤종필·김성찬 한국당 의원 등 5명뿐이다.

외통위도 마찬가지다. 외통위원 22명 중 외교관 출신은 외교통상부 차관보와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이수혁 민주당 의원 단 한 명이다. 이수혁 의원이 지난 6월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으로 임명된 문미옥 전 의원의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받기 전까진 외교관 출신이 전무했다.

그나마 외통위엔 외교·안보 상임위 경험이 있는 다선 의원은 많은 편이다. 원유철 한국당 의원은 18대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냈고, 유기준 한국당 의원은 19대 국회 외통위원장이었다. 문희상 민주당 의원은 18대 국회 국방위와 외통위, 19대 국회 외통위에서 활동했다.

정치권에선 각 당이 평소 외교·안보 분야를 소홀히 한 결과 전문가가 부족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부 인사 영입에 적극적이지 않았고 당내에서 전문가를 키우지도 않았다는 평가다. 백군기 전 민주당 의원, 황진하·한기호 전 새누리당 의원 등 19대 국회 때 있었던 군 출신 의원들이 지난해 총선에서 대거 낙선한 탓도 크다.

의원들도 외교·안보 상임위를 선호하지 않는 편이다. 특히 국방위는 골치 아픈 사안은 많은 반면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대표적인 ‘기피 상임위’로 꼽힌다. 상임위 지원자가 없어 새 원내대표가 매번 상임위 인력 배치에 골머리를 앓을 정도다. 지난해 5월 20대 국회 상임위 배정 당시 국방위를 지원한 의원은 단 3명에 불과했다. 국방위 소속 한 의원은 “국방위는 지역구 예산을 확보하는 데 별로 도움이 안 되고 국방부 산하 공공기관이 적어 후원금 모금도 어렵다”고 말했다.

외통위는 전문성을 따지기보다 각 당에서 3선 이상의 ‘고참 의원’을 배치하는 관행이 있다. 외통위원들의 평균 선수(選數)는 4선이다. 국정감사 기간에 해외 공관 감사를 이유로 해외 출장을 다닐 수 있어 다선 의원의 선호도가 높다. 노련한 중진 의원들이 외교 현안을 다뤄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다선 의원 중심으로 채우다 보니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대 국회 초기 경제학 교수 출신인 김종석 한국당 의원과 언론시민단체 출신인 추혜선 정의당 의원을 전문성과 무관하게 외통위에 배치했다가 논란 끝에 다른 상임위로 옮긴 일도 있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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