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삭감 비판에 '패러다임 전환' 필요 강조…예산 설명자료 배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문재인 정부의 첫 살림살이를 꾸려나갈 예산을 두고 야당의 공세가 심해지자 철통엄호에 나섰다.

민주당은 '사람 중심', '소득주도 성장의 첫걸음'이란 점을 부각하며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토대 마련에 주력했다.
與 "예산안은 사람중심 지속성장 마중물"… 野 공세에 철통엄호

민주당의 '투톱'인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사람 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마중물이란 점을 강조했다.

추 대표는 "내년도 예산안은 사람, 민생, 안보, 지방, 미래를 살리는 이른바 '5생(生)' 예산이 될 것"이라며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축소하고 일자리, 복지, 교육 등 사람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한 사람 중심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우 원내대표도 "새 정부에 생기를 불어넣는 예산"이라며 "새 정부의 '사람 중심', '재정 중심' 패러다임에 맞게 국민의 아픔을 진단하고 적시에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2018년 예산안을 보면 일자리를 포함한 복지예산(12.9%)과 교육예산(11.7%)이 큰 폭으로 늘어난 데 반해 SOC 예산은 20% 삭감됐다.

물적 자본보다 사람에 대한 투자에 방점을 찍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이 반영된 예산이다.

아동수당 신설, 기초연금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추진과제를 위한 소요재원도 빠짐없이 들어갔다.

민주당이 이처럼 지도부를 중심으로 예산안 '철벽 방어'에 나선 것은 야당이 '복지 포퓰리즘'이란 프레임을 앞세워 연일 대여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야 3당은 이날도 일제히 "국가발전이나 SOC, 성장은 멈추고 남은 국가 예산을 전부 나눠 먹자는 식의 예산 편성"(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모든 문제를 세금 해결하겠다는 세금주도 성장 정부"(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문재인 정부의 퍼주기 복지에 맞서 나라 곳간을 지키는데 총력전 펼칠 것"(바른정당 이혜훈 대표)이라는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은 야당의 공세가 SOC 예산 삭감에 집중되자 시대 상황에 맞게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방어에 나섰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너무 SOC 중심으로 국가재정을 써왔지만, 이제는 '사람에 투자하자'는 공감대가 있다"며 "토론이나 공론화를 하면 우리 입장에선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전날 저녁 tbs라디오에 출연해 "소득주도 성장을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고 있다"며 "그전까지는 기업주도 성장에 주력했지만, 실제 '낙수효과'는 없는 것으로, 그 이론은 틀린 것으로 전 세계에서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야당의 공세 대응을 위한 논리와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예산심사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는 한편 'Q & A' 설명자료를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명박·박근혜 정부와의 차별화를 시도하면서 여론전도 병행할 방침이다.

우 원내대표는 이번 예산안이 "삽질 중심, 국정농단을 양산한 '최순실 예산'이었던 전 정부와 대비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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