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예산] 유기견 입양비·꽃등심 가격비교 '고기넷'…정부추진 이색사업

뱀장어 전용 고속도로도 설치

정책팀 =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입양한 '퍼스트 도그' 토리처럼 유실·유기 동물을 입양할 때 내년부터 정부가 비용을 지원한다.

오징어, 돼지고기, 닭고기 등 국민이 즐겨 먹는 식품을 대상으로 굽기, 튀기기, 끓이기 별로 발생하는 유해 성분을 정밀하게 분석하기로 했다.

손바닥 안 스마트폰으로 소고기나 돼지고기의 가격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고기넷'을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2018년 예산안에는 이러한 이색 사업이 다양하게 포진해 있다.

◇ 유기견 입양비용 지원…스포츠 국가대표 경기력 향상 수립

정부는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유기동물을 분양받을 때 필요한 질병 진단키트, 예방 접종비, 중성화 수술비 등을 2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려고 7억5천600만원을 배정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입양한 퍼스트 도그 토리는 지방의 한 폐가에서 구출돼 2년 동안 새 주인을 기다리던 유기견이다.

토리처럼 한 번 버려졌던 반려동물을 위한 정책이다.

정부는 축산물의 산지·도매·소매가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가격비교 시스템인 '고기넷'을 구축할 계획이다.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가격을 비교할 수 있어 소비자 선택권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4억3천500만원을 들여 뱀장어 전용 고속도로 어도(漁道)를 만들어 뱀장어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한다.

뱀장어는 치어(실뱀장어)가 강으로 올라와 성장한 후 바다로 내려가는 습성이 있는데, 강 하구의 제방에 가로막혀 돌아오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정책이다.

도산 위험이 큰 1인 영세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의 30%를 지원하는 데 12억원을 투입한다.

스와힐리어, 크메르어와 같은 '특수외국어' 교육을 장려하기 위해 10개 언어에 대한 표준 교육과정과 인증체계 등을 31억원을 들여 구축할 예정이다.

중국이 퇴계 이황 등 한국의 고전 문헌을 자국의 한문학에 포함하는 사업에 대응해 우선 내년 3억원을 들여 총 10만권에 달하는 '한국고전총간'을 펴내는 작업을 시작한다.

정부는 20억을 들여 한국 스포츠 국가대표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 정보 분석과 선수 관리·육성 체계를 수립한다.

정부는 또 빌&멜린다 재단, 국내 제약·바이오기업과 손잡고 향후 5년간 500억원 규모의 백신 기금을 조성해 개발도상국을 위한 백신 개발을 지원한다.

◇ 어르신용 헬스장비 개발…저소득 청소년 생리대 국고 지원

정부는 내년 2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고령화 시대 노인 건강을 위해 어르신에 적합한 체력 증진 프로그램과 장비 개발을 추진한다.

어르신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체계적으로 스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대학과 출연 연구기관 등을 선정해 고령자를 위한 체력 증진 프로그램과 장비 개발 연구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ICT(정보·통신·기술) 업계 은퇴자 위주로 팀을 만들어 노인·장애인복지관·경로당 등에 기계 수리, 교육, 상담 등을 하는 재능기부 활동 지원 예산도 편성됐다.

내년부터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의 만11∼18세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대 구매 비용을 지원한다.

장애인용 검진장비와 보조인력을 갖춘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지정해 장애인이 어려움 없이 건강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국가유공자가 사망하면 명예를 높이는 의미로 대통령 명의의 근조기를 증정하고 영구용 태극기도 직접 전달하기 위한 예산도 36억여원 반영됐다.

지역의 유휴공간을 문화예술교육 공간으로 조성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창의적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국판 '아난딸로'(핀란드 예술프로그램)도 시행된다.

내년을 '책의 해'로 지정하고 대통령 행사를 포함한 연중 캠페인을 벌여 독서를 장려하기 위한 예산도 15억원 반영됐다.

구속상태의 수사단계부터 공판단계까지 같은 국선 변호인에게 무료 변론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정부는 29억원을 들여 변호사·소송비용 무료 지원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해 법률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한다.

납세자의 권익 향상을 돕는 납세자 보호관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 용역이 진행되며 지역 단위로 세무 민원을 지원하는 마을세무사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 미세먼지 주범이 생선구이?…이번에 확실히 밝힌다

정부는 병사들의 생활 여건 개선 차원에서 4천834억원을 들여 개인용품으로 바디워시를 보급하기로 했다.

장병 개인의 선호를 반영할 수 있도록 물품을 직접 보급하는 대신 일용품 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오징어, 돼지고기, 닭고기 등 국민이 주로 소비하고 많이 사용하는 식품을 대상으로 굽기, 튀기기, 끓이기 별로 조리를 거치면 발생하는 유해 성분을 정밀하게 분석하기로 했다.

지난해 한때 미세먼지 주범으로 고등어구이가 꼽히며 국민의 불안감이 커진 것을 반영한 조치다.

'한국형 총식이조사'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번 사업에 반영된 예산은 1천98억원으로 무려 594.9%나 늘었다.

치안에도 주민 의견과 빅데이터,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이 반영된다.

정부는 지역주민이 요청하는 순찰시간, 장소와 빅데이터 분석 결과 범죄 발생 가능성이 큰 장소를 반영해 순찰궤적을 구현하기로 했다.

순찰궤적은 순찰요원의 태블릿PC에 즉시 전송돼 주민이 희망하는 장소에 곧바로 순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민간에서 사용하는 총기, 총기 소지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총기범죄 사고를 예방할 방침이다.

실종 아동을 찾는 데 첨단 ICT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3천300억원을 들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이 공동으로 신기술을 개발한다.

시간, 공간, 장비 등으로 다량의 정보를 융합해 실종 아동이 있을 만한 장소를 추적하고 추론, 탐색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정부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해 대형 재난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방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노동사건 수사에도 디지털 자료에 기반을 둔 분석 기법을 도입한다.

이를 위해 전국지방 고용노동청 3개소에 PC, 스마트폰 등 정보기술(IT) 기기 자료 복원, 증거 확보를 전담하는 디지털증거분석팀을 신설한다.

출퇴근 시간 조작, 근로계약서 수정, 폐쇄회로(CC)TV 영상 삭제 등 사업주의 법 위반을 정확히 밝혀내기 위해서다.

아울러 정부는 인천 소청도에 있는 국가철새연구센터에서 철새 연구, 조사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1천98억원을 투입해 철새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이번 사업으로 정부는 철새로 전이되는 조류 인플루엔자(AI) 전염 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2vs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