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자독식 구조 타파해야…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바람직"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24일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안에 포함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혜영 "권역별 비례대표 토대 선거개편 논의 시작"

원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2년 전 중앙선관위에서 선거제도 개혁안을 냈는데 그게 권역별 비례대표"라며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중앙선관위 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여야 정당들이 같이 논의하면 훨씬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원 의원은 "(현행 소선거구제에서는) 1등만 당선되기 때문에 경상도나 전라도에서는 두 번째 당이 30% 득표를 해도 한 석도 못 얻는 경우가 생긴다"고 지적한 뒤 "지역구에서는 한 석을 못 얻어도 이를 비례에서 보장받아 국민의 뜻이 거의 반영되는 것"이라며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유일하게 개헌 논의는 국회 논의를 존중하고 꼭 대통령 중심제만을 고집하지는 않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분권형 권력구조로 가려면 사십 몇 퍼센트의 득표를 가지고 국회 과반을 차지하는 승자독식 구조를 타파해야 한다"며 "강자는 강해지고 약자는 더 약해지는, 민의를 왜곡하는 선거구제를 개선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해선 "개인적으로는 3인 이상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하되, 가뜩이나 인구가 줄어서 지역 대표성이 약한 농촌 지역이나 중소도시는 그대로 두고 주로 한 도시에서 3인 이상 선거구제가 가능한 데에서만 중대선거구제를 하자"며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주장했다.

향후 일정과 관련해선 "선거제도 개혁은 분권형 개헌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개헌 논의가 내년 전반까지 마무리돼야 지방선거에서 함께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큰 윤곽과 방향이 잡혀야 한다"며 연내 개편안 마련 방침을 밝혔다.

정당 선거보조금 이중 보전 문제에 대해선 "선거제도 개혁이 주 과제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다루기는 어렵지만, 개혁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중요사안들은 다 검토하고 개혁적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일단 테이블에 올려놓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kyung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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