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김대중·노무현 정권 들어서면서 법관 좌편향 우려”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는 22일 출간한 회고록에서 법원의 독립 문제를 지적하면서 김대중·노무현 정권 들어 편향된 시각을 가진 법관이 법원의 독립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전 총재는 “민주화 이후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과거와는 다른 각도에서 법원 독립 문제가 제기됐다”고 말했다. 과거 이승만·박정희 정권에선 대통령과 행정부의 권한 남용으로 법원의 독립성 문제가 제기 됐다면,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 진보적 이념에 편향되거나 이에 추종하는 사람들이 사법부에 진출해 편향된 시각을 가진 법관이 많아졌다는 주장이다.

이 전 총재는 “이명박 정권에 들어와 일부 젊은 법관들이 전교조 문제 등에서 편향되고 공정성이 결여된 가치판단으로 잇달아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문제는 좌·우, 진보·보수 정치적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법관이 갖춰야할 공정성과 정의의 문제다”며 “법관이 지나치게 좌편향되거나 우편향된 시각을 갖는다면 공정한 가치판단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전 총재는 “재판관은 법관이지 정치인이나 사상가가 아니다”며 “법관은 주관적인 양심이 아니라 그 사회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보편타당한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