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을 적대행위 허가권으로 여기는 北…작은 분쟁이라도 위험성 커져"
충동적인 트럼프, '핵가방' 관리능력 우려 목소리


트럼프와 김정은. '예측불가' 두 지도자가 벌이는 아슬아슬한 대결에 국제사회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과거에는 국제사회가 다룰 만한 수준이었던 북한의 '문제 행동'도 앞으로는 대처가 더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서 위험성을 경고했다.

미국 안에선 역시 강경 일변도의 발언을 쏟아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핵가방'을 관리할 능력이 있는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아슬아슬' 트럼프·김정은… "핵전쟁 위험 높이고 있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핵무장한 북한은 이전에는 크지 않았던 분쟁을 더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고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북한이 핵무기에 성큼성큼 다가가면서 핵전쟁에 대한 두려움을 고조시키고 있지만, 북핵을 둘러싼 지금의 교착상태는 이전보다 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WP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원자 폭탄을 각종 적대 행위를 추구하기 위한 허가권(license)으로 여기는 것 같다는 안보 전문가들의 의견을 소개했다.

전문가들은 상호 핵 능력은 대립 가능성을 높이고, 어느 쪽에서든 오판이나 무모한 행동이 위기 수준을 급속히 끌어올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북한은 과거에도 사이버 공격을 포함해 남한을 상대로 천안함 침몰, 연평도 포격 등을 감행한 바 있다.

당시 한국은 북한을 비난하긴 했지만, 직접적인 군사 보복은 없었고, 국제 위기도 점차 수그러들었다고 WP는 전했다.

벤 로즈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은 "지금 당장은 진짜 위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문제는, 그동안 북한과 왔다 갔다 했던 것들이 이제는 더 아슬아슬하게 느껴지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MIT대 아시아 안보 전문가인 짐 왈시는 "김정은은 군사행동을 하더라도 잃을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반응할 것이고, 긴장을 고조시켜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겨냥해 '화염과 분노'와 같은 표현을 쓸 때 별로 '심각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었고, 나중에 실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이를 진정시키려면 그때 진지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다고 그는 우려했다.

에반 메데이로스 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북한의 반응은 항상 강한 표현을 써왔다"면서도 '대담해진' 북한이 사이버 공격, 추가 미사일시험을 비롯해 6차 핵실험도 감행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아슬아슬' 트럼프·김정은… "핵전쟁 위험 높이고 있다"
이런 북한을 우려섞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무기 발사 코드'(핵가방) 관리에 대한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발언으로 나라가 양분됐다며 그에게 핵가방을 맡겨도 되는지 우려가 다시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가을 대선 과정에서도 "나는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고 싶다", "나는 전쟁을 좋아한다"고 말하는 등 호전적인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를 핵관리 능력이 없다는 구실로 공격하곤 했다.

그러나 작년 10월 핵무기 사용에 관한 폭스뉴스의 여론조사에서 응답자들은 트럼프(31%)보다 힐러리(57%)를 더 신뢰한다고 답했다.

당시 공군 핵미사일 담당 장교였던 브루스 블레어는 클린턴 캠프의 TV 광고에 출연, "트럼프가 핵무기를 갖게 된다고 생각하면 무서워 죽을 지경"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핵미사일 발사 통제 임무를 담당했던 미 공군 전역장교 10명은 트럼프 당시 후보가 핵무기 발사권을 가져서는 안 된다며 공개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이들은 핵무기 사용 권한 결정은 "침착성, 판단력, 자제력, 외교술이 필요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 모든 자질이 부족한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프린스턴대 연구원으로 있는 블레어는 WP에 "트럼프 대통령은 핵전쟁으로 가는 갈등의 위험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외교적으로 손을 쓸 수 없다는 것을 재차 입증해왔다"고 비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noma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