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사업 절반 '고용영향평가'… 일자리 못 만들면 예산 삭감

일자리위원회, 내년부터 시행
정부 부처 성적 20%는 '일자리 창출'로 평가

취업률·고용유지율 등 종합해 5단계 등급 매겨
고용효과 높은 순으로 사업 검토·예산 차등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회의를 열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왼쪽 두 번째),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세 번째), 조돈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공동대표(첫 번째) 등 일자리위원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 김영우 기자 youngwoo@hankyung.com

정부가 내년에 편성하는 2019년 예산안부터 모든 일자리 사업과 연간 1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연구개발(R&D)·사회간접자본(SOC)·조달사업에 고용영향평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고용영향평가 결과 고용 효과가 큰 사업은 예산을 늘리고 그렇지 못한 사업은 예산을 깎기로 했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용섭 부위원장 주재로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핵심으로 하는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체계 구축 방안’을 의결했다. 현재 고용영향평가는 249개 사업을 대상으로 시범실시되고 있다. 이를 의무화하면 대상 사업이 1000개 안팎으로 늘어난다.

◆1000여 개 사업, 평가 의무

일자리위는 고용영향평가를 예산 편성과 연계해 일자리 창출을 유인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지침을 바꿔 모든 일자리 사업과 100억원 이상의 예산사업에 고용영향평가를 의무화해 2019년도 예산 편성부터 반영하기로 했다.

고용영향평가는 2009년 시범적으로 도입됐지만 그동안 유명무실하게 운영됐다. 각 부처가 주요 정책 사업에 대해 자율적으로 시행했고 평가 결과는 참고사항에 그쳤다. 편도인 고용노동부 일자리정책평가과장은 “이번 의무화 조치로 고용영향평가의 실효성이 커질 것”이라며 “전체 재량지출 사업의 절반인 1000여 개가 고용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기준으로 정부 예산 사업은 약 4000개고 의무지출(법에 따라 의무화된 지출)을 뺀 재량지출 사업은 2000개가량이다.

고용영향평가 대상 사업은 취업률 고용유지율 등을 종합한 평가 등급을 받게 된다. 예산 10억원당 고용효과가 높은 사업일수록 예산 편성에 유리해진다. 예를 들어 A부터 E까지 5단계 등급을 매겨 A등급을 받은 사업은 예산을 증액하고 E등급을 받은 사업은 예산을 삭감하는 식이다. 신규 사업도 고용 효과가 높은 사업 순으로 검토가 이뤄진다.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가 평가를 전담한다. 지금까지는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고용효과를 산출했기 때문에 부처별 업무 부담이 크고 ‘고용효과 부풀리기’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편 과장은 “관계부처와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고용영향평가 협의회’와 평가제 실명제를 통해 객관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공공기관 평가에 반영

일자리 창출 여부는 정부·공공기관 평가에도 핵심 지표로 쓰인다. 올해부터 정부업무평가(총 100점)에 20점짜리 ‘일자리 창출’ 항목이 들어간다. 부처 평가의 20%가 일자리에 좌우된다는 얘기다. 공공기관은 평가지표에 일자리 가점항목(10점)을 신설한다. 신규 채용 확대,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적 등을 반영하는 항목이다.

일자리위는 각 부처와 17개 광역시·도에 일자리 정책 총괄 부서도 두기로 했다. 중앙부처 일자리 사업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일자리 사업은 통폐합해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일자리 사업은 직접 일자리 지원, 직업훈련, 창업지원 등 각 분야 세부 사업으로 나뉘어 연간 20조원이 투입된다. 일자리위는 ‘일자리 사업 효율화 방안’을 매년 마련해 유사·중복 사업을 없애고 사업별 성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또 한국고용정보원에 일자리 사업평가팀을 구성해 현장 모니터링을 하고 예산 낭비 요인을 바로잡겠다는 계획이다.

이용섭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정부가 국정 운영 시스템을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있는 것은 과거 방식으로는 민간부문에서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며 “올해 일자리 고속도로(인프라)가 완성되면 내년부터는 일자리 차량들이 빠른 속도로 달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은지/주용석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