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장관 "전력수급 환경부 역할·물관리 일원화 추진"

"사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대로 진행"
"경유 가격 인상만으로 미세먼지 해결 못 해"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31일 앞으로 전력수급계획 수립 과정에서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장관은 이날 환경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8차 전력수급계획 수립은 앞으로 어느 한 곳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같은 발언은 지금까지 원전과 화력발전소 신설을 포함한 전력수급계획 수립을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도해왔지만 앞으로는 환경부가 대기질 개선을 목표로 적극 개입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또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된 4대강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경제에 나머지 부문이 종속된 결과"라며 비판적 견해를 보였다.

김 장관은 이어 정부조직법 개편 과정에서 환경부로의 물관리일원화가 차질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통합 물관리를 환경부가 못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무리한 지적"이라며 물관리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편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사드 배치와 관련해 국방부가 지난 24일 제출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와 관련해 "2기가 배치된 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절차대로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국방부가) 2차 부지에 대해서 협의를 요청해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환경영향평가 종료 시 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을 묻는 질문에 "규제의 문제가 아니라 협력과 기술지원을 통해 실효성 있게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차원의 대책으로) 경유 가격 인상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만으로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에너지 세제를 포함해 전체적인 큰 틀에서 문제 해결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bum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