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은 보름 만에 공개 행보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 27일 평양 ‘조국해방전쟁 참전열사묘’를 참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정은 보름 만에 공개 행보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 27일 평양 ‘조국해방전쟁 참전열사묘’를 참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 지난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을 발사한 지 24일 만에 다시 쏜 미사일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으로 추정됐다. 일본 NHK 방송은 “북한의 미사일은 고도 3000㎞를 넘었을 가능성이 크다”며 “약 45분 간 비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미 군 당국은 이번 미사일이 탄도미사일인 것으로 보고 비행궤적 등을 정밀 분석 중이다. 이례적으로 야간에 발사한 것은 언제, 어디서든 발사할 수 있다는 자신들의 기술 발전을 과시하기 위한 행보로 분석됐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이 전해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곧바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에 대한 규탄 메시지를 비롯해 각종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상황에 따라 강도 높은 대응 방안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화성-14형을 발사한 지 채 한 달도 안돼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함에 따라 당분간 한반도 정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게 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발표한 ‘베를린 구상'에서 올해 정전협정 체결 기념일을 기해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적대행위를 중지하자고 제안했지만,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로 응수한 셈이 됐다.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 후속 조치로 국방부가 지난 17일 제의한 남북 군사당국회담에도 북한은 호응하지 않고 있다.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대북 제재에 맞서 핵·미사일 기술 완성을 향해 내달리겠다는 김정은 정권의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로 미국이 다시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그동안 중국이 북한의 도발을 제대로 막지 못했다며 독자제재와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예고해왔다. 대북 군사적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경고해왔다.

미국 상원은 지난 27일 북한의 원유 수입 봉쇄 등 전방위 대북 제재안을 담은 패키지법을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했다.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만장일치에 가까운 찬성표를 얻어냄에 따라 새 대북 제재법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최종 서명만을 남겨뒀다. AP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미 상원은 찬성 98표, 반대 2표로 ‘북한·러시아·이란 제재 패키지법’을 통과시켰다. 북한·러시아·이란 제재 패키지법은 3개국에 대한 각각의 제재 법안을 하나로 묶은 것으로 25일 하원에서도 찬성 419명, 반대 3명의 압도적 표차로 가결 처리됐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북한에 엄중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발사 뒤 기자회견을 하고 “이번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거듭되는 도발 행위를 결코 용인할 수 없다”며 “북한에 엄중히 항의하고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비난했다”고 말했다. 일본 언론들은 이번 미사일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낙하했다고 보도했다.

정인설 기자 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