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ICBM급 잇단 도발에 '베를린 구상' 동력 약화 불가피

文정부 대화 노력 위축 전망…'한반도 운전자論' 한계 확인
文대통령 "필요하면 독자 제재도 검토"…당분간 제재에 무게 실릴듯

북한이 28일 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를 실시함에 따라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대화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자는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인 '베를린 구상'이 중대 기로에 서게 됐다.

이날 기습 미사일 발사는 우리 정부의 군사·적십자회담 제의에 아무런 반응도 내놓지 않던 북한이 미사일 도발로 대답한 셈이 됐다.

이에 따라 한반도 평화를 향한 여정의 운전석에 앉겠다는 새 정부의 생각이 북한의 호응 없이는 실현 불가능하다는 한계도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정부는 북한의 이번 ICBM급 미사일 발사에도 '도발에는 강력하게 대응하되 대화의 문을 닫지 않겠다'는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대화를 위한 노력은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새벽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을 강조한 뒤 "필요하면 우리의 독자적 대북제재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결국 미사일 도발을 했지만 대화와 제재의 병행 원칙 자체가 달라지진 않겠지만 아무래도 당분간은 제재에 무게중심이 실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이 당국자는 대북 독자제재와 관련, "현재 남북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여서 마땅한 독자 제재 방안은 찾기 쉽지 않을 것같다"고 말했다.

급속히 제재국면으로 이동하면서 문 대통령이 지난 6일 발표한 신(新) 한반도 평화비전, 이른바 '베를린 구상'도 추진 동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

정부는 이날 성명에서 "우리는 한반도 문제의 책임 있는 당사자로서 인내심과 끈기를 갖고 한반도의 비핵화 및 평화·안정을 위한 노력을 중단없이 경주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은 우리 정부가 베를린 구상의 후속 조치로 제안한 이산가족 상봉과 긴장완화를 위한 회담에 지금이라도 호응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북한의 무응답은 제쳐두고 지금 분위기로는 북한이 호응해 온다 해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응하기도 상당히 부담스럽게 됐다.

특히 국제사회의 분위기가 더욱 강경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더욱 좁아지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 4일 '화성-14형'을 발사한 데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또다시 미사일 도발을 해 '가중 처벌'에 대한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의 대북 회담 제안에 탐탁지 않은 반응을 보여온 미국은 최근 북한 여행을 금지하고 27일(현지시간)에는 미국 상원이 북한의 원유 수입 봉쇄 등 전방위 대북 제재안을 담은 패키지법을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하는 등 북한을 더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국제사회의 분위기가 지금보다 더 강경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도 보조를 맞춰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문제는 북한의 도발이 계속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이다.

당장 8월 중·하순에 시작되는 한미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을 북한이 그냥 두고 볼 리가 없다는 관측이 많은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적 행동이 이어진다면 한반도 정국은 더욱 경색될 수밖에 없다.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transi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