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기업협력과·미래부 창조경제국 중소벤처기업부로 옮긴다
미래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자치부는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차관급이던 중소기업청이 폐지되고 장관급 중앙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출범한다. ‘장관-차관-4실-13관-41과’ 체제로 중기청일 때(청장-차장-1관-6국)보다 인원과 직제가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장차관 아래에는 중소기업정책실과 창업벤처혁신실, 소상공인정책실이 신설되고 기획조정관이 기획조정실로 확대 개편된다. 중소기업 수출 지원과 국제 협력 등을 담당하는 해외시장정책관과 정책보좌관이 신설되고 대변인과 감사관 직급도 3·4급에서 고위공무원으로 상향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하던 산업인력, 기업협력, 지역산업 기능도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된다. 규모와 기능이 확대되면서 중소벤처기업부의 내년 예산은 올해 중기청 예산(약 8조2000억원, 추가경정예산 제외)보다 5000억~1조원가량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래에는 차관급인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신설된다. 정부는 혁신본부 산하에 성과평가정책국과 평가심사과를 두고 국가 연구개발 사업 성과평가를 강화할 방침이다. 미래부가 담당하던 기술창업 활성화와 관련한 창조경제 진흥업무는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된다.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는 하나로 합쳐져 행안부가 된다. 안전처 아래 있던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은 외청으로 독립한다. 행안부는 차관급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두고, 재난안전조정관과 특수재난협력관, 안전조사지원관 등을 신설한다. 창조정부조직실은 정부혁신조직실로, 지방행정실은 지방자치분권실로 명칭이 바뀐다. 해경은 경찰청으로부터 육지에서의 해양 수사·정보 기능을 넘겨받아 수사정보국을 둔다.
국가보훈처는 장관급으로 격상되는 반면 대통령경호실은 차관급으로 하향돼 대통령경호처로 바뀐다.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보훈예우국과 보훈단체협력관을 신설한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견기업 정책기능을 이관받아 산업기반실을 설치하고 차관급인 통상교섭본부를 신설한다.
이번 개편으로 중앙행정기관은 기존 17부 5처 16청·2원 5실 6위원회 등 51개에서 18부 5처 17청·2원 4실 6위원회 등 52개로 확대된다. 정무직 공무원 규모는 차관급이 1명 추가돼 129명에서 130명으로 늘어난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
1
野 "명칭·규모 협의 가능"…용산 "논의 해볼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에 민생회복지원금이 핵심 의제로 오르게 될 전망이다. 24일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구체적인 지급 방안 등과 관련해 기존 입장에서 한 발씩 물러서며 협상에 힘을 실었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민생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소비쿠폰으로 파탄 지경에 이른 골목, 지역 상권에 돈을 돌게 하겠다는 취지”라며 “명칭과 규모를 어떻게 하든 정부, 여당과 협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총선 공약으로 내건 1인당 25만원의 민생지원금 지급 규모를 영수회담에서 줄일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같은 날 대통령실은 민생지원금을 회담 의제로 올릴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민생지원금을 수용할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은 없다”며 “다만 ‘선별 지원’ 등을 비롯한 (민생지원금 지급의) 전제에 대해 의제로서 논의할 수는 있다”고 했다.다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급에 부정적인 입장은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친다”며 “우리 미래에 비춰 보면 마약과 같다”고 말한 바 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생지원금을 반대하는 입장이 크게 변한 것은 없지만 대통령과 야당 대표 회담이라는 새로운 환경이 조성됐으니 두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이에 따라 민생지원금 지급을 영수회담 의제로 올리고 구체적인 지원 방식 등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를 통해 결과를 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대표가 민생지원금 지급을 제안하고
-
2
이란에 대표단 파견한 北…'친러' 발판으로 고립 탈피 전략
북한이 ‘러시아’를 고리 삼아 이란·벨라루스 등 친러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 강화에 나서고 있다. 국제 질서가 ‘신냉전’ 구도로 빠르게 재편되는 상황에서 외교적 고립을 타개하는 한편, 무기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24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윤정호 대외경제상을 대표로 하는 대표단이 전날 이란으로 파견됐다. 구체적인 방문 목적이나 일정은 알리지 않았지만, 이란과 이스라엘 간 무력 충돌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군사 연대’를 강화할 가능성에 무게가 쏠린다. 북한 고위급 인사가 이란을 공개 방문하는 건 2019년 이후 처음이다.국제사회는 북한과 이란, 러시아의 3각 공조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북한과 이란은 반미(反美)와 친러 노선을 기반으로 1980년대부터 군사 연대를 맺어왔다. 양국 모두 러시아에 무기를 판매·지원하고 있다. 지난 13일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향해 발사한 미사일에 북한의 미사일 부품이나 기술이 포함됐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번 방문에서 북한과 이란 간의 직접적인 무기 거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미국 정부 역시 “북한과 이란의 핵·미사일 협력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북한은 다른 친러·반미 우방국들과도 러시아를 지렛대 삼은 3각 공조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 벨라루스가 대표적이다. 예브게니 셰스타코프 벨라루스 외교차관은 18일 북한을 방문해 임천일 외무성 부상과 회담했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벨라루스는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러시아군이 국경을 넘는 것을 용인한 대표적인 친러 국가다. 지난해 9월 알렉산드르 루
-
3
더불어민주당이 영수회담 전 범야권 대표가 모여 연석회의를 열자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제안을 24일 사실상 거절했다. 친문(친문재인), 친노(친노무현)계를 겨냥해 몸집을 키우고 있는 조 대표에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견제구를 날린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영수회담은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과의 회담”이라며 “대통령이 야당 목소리를 듣고자 하면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당 대표와 만나는 시간을 가지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친명(친이재명)계 한민수 대변인도 이날 BBS 라디오에 나와 “조 대표가 제안한 내용이 공식 회의에서 논의된 적은 없다”며 ‘범야권연석회의’ 추진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조 대표는 지난 22일 이 대표를 향해 “범야권 연석회의를 만들어 주도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야권 대표를 만나 총의를 모은 뒤 윤 대통령을 만나면 더 큰 힘이 실릴 것”이라며 “범야권의 대표로 윤 대통령을 만나면 민주당이 얻은 175석이 아니라 범야권 192석을 대표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하지만 민주당이 이틀 만에 공식적인 거절 의사를 밝히면서 범야권 연석회의는 무산될 전망이다. 한 친명계 초선 의원은 “엄밀히 따지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선의의 경쟁 관계”라며 “현안에 따라 협력할 수도, 각자의 노선을 갈 수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조 대표는 총선 이전부터 민주당과 일종의 정통성 경쟁을 벌이고 있다. 총선 후에도 15일 이 대표보다 먼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 데 이어 23일엔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인 전남 신안 하의도를 찾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