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행위에서 적극 검토에 복지부 '반색'

여야 4당이 20일 보건복지부 2차관제 도입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합의하자 복지부는 반색했다.

여야 합의대로 이 방안이 실현된다면 해방 뒤 정부수립 후 사회부로 출발한 복지부로서는 부처가 출범한 이후 사상 처음으로 복수차관을 두게 된다.

그동안 복지부는 보건과 질병, 건강, 보육, 노인, 기초생활보장,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각종 현안이 많은 부처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부처와는 달리 차관이 한 명밖에 없어 2차관제의 필요성이 정권교체기마다 반복됐다.

그러나 부처간 힘겨루기와 정부조직 비대화 우려에 밀려 번번히 좌절됐다.

최근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의 박인숙 의원(바른정당)이 2차관을 두는 법안을 대표 발의해 측면지원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도 2차관 신설을 내심 기대했지만, 정부 내의 조직개편안에서조차 빠져 실망한 분위기였다.

복지부 기획조정실의 한 관계자는 "복지부에 2차관이 없다고 하면 다른 부처의 공무원들이 '그렇게 업무 범위가 넓은데, 정말 그러냐'고 깜짝 놀란다"면서 "2차관제가 도입되면 모두 반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산하 조직인 질병관리본부를 별도의 중앙행정기관인 외청(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는 방안은 이번 여야 합의에서 제외돼 당분간은 실현이 불투명해졌다.

질본의 독립청 승격은 메르스사태 이후 질병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더불어 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법 개정안을 발의해 관심을 끌었다.

질병관리청이 되면 인사와 예산을 독자적으로 다룰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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