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행정 공정성 확립·예술인 복지로 창작권 보장
2022년까지 전 국민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85% 달성
[文정부 5개년 국정] 여가가 있는 생활문화시대…블랙리스트 차단

문재인 정부 5년간의 국정운영 로드맵이라 할 '100대 국정과제'에는 국민이 차별 없이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여가생활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게 생활문화를 정착시키는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 비판적인 문화예술인을 차별한 '블랙리스트'와 같은 문화예술에 대한 정치 간섭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무너진 문화행정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한 방안도 주요 국정과제로 수행된다.

아울러 예술창작 환경을 개선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 복지를 강화해 창작권을 보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文정부 5개년 국정] 여가가 있는 생활문화시대…블랙리스트 차단

◇ 전 국민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85% 달성

정부는 생활문화 정착을 위한 실천 방안으로서 국민 기초문화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대표적인 수단인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의 개인별 지원금을 2021년까지 10만 원으로 인상하는 계획을 내놨다.

현재는 6만 원이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적인 문화예술 역량 강화 차원에서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도 확대한다.

2022년 문화예술교육 수혜자 360만 명 달성이 목표다.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분야별로 문화도시 지정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읍·면·동 단위 중심으로 문화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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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문화재 발굴을 정부가 주도하는 매장문화재조사 공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표조사와 발굴조사를 해마다 꾸준히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문화재돌봄법'(가칭)을 제정해 상시 관리 대상 문화재를 확대하는 한편, 전통 무형문화재의 원형을 보존하고 국민의 향유 기회를 확대할 수 있게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직접 국정과제에 포함해 달라고 주문했던 가야사 복원을 위한 조사·연구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 같은 생활문화 정책들을 통해 전 국민의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을 2022년 85%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현재는 지난해 기준 78.3%다.

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생활의 터전이 되는 문화기반시설 수도 지난해 2천595개에서 2022년 3천8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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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2019년부터 도입

정부는 문화행정의 공정성 확립을 위해 우선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심도 있는 진상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원은 하되 간섭은 않는다'는 문화행정의 원칙(팔길이 원칙) 준수를 대내외적으로 천명하는 정부와 문화예술계 간의 공정성 협약을 연내 체결할 계획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문화예술 지원기관들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문화예술 지원 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도 수립한다.

뒤이어 내년에는 '예술가 권익보장을 위한 법률'(가칭)을 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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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 안팎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 개선 등을 위해 분야별 표준계약서 제정·보급을 확대하고 내년부터 정부지원사업 참여 단체에 대해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창작인의 저작권 수익 분배기준을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또한, 예술인 복지 강화를 위해 고정된 직업이 없는 프리랜서 예술인도 직장인들과 같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를 2019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프랑스 '엥테르미탕'(Intermittent)과 같은 예술인 실업급여제도 도입을 공약을 제시했는데, 이를 서둘러 추진하는 셈이다.

바닥을 드러낸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확충하기 위한 재원 대책 마련도 국정과제에 들어갔다.

단기적으로는 일반 예산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복권기금, 관광기금, 체육기금 등 타 기금을 법정 전입을 통해 활용함으로써 문예기금 운용을 안정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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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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