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委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 연내 정규직 전환 완료"(종합)
<<이용섭 부위원장 코멘트 추가>>
"정규직 전환 과정서 비정규직 해고나 처우 악화는 안 돼"
"공공기관 작을수록 좋다는 도그마 벗어나야…고용창출 역할 해달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은 6일 공공기관 기관장들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가급적 올해 안에 완료해달라"라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창성동 정부청사 별관에서 열린 33개 공공기관 초청 정책간담회 인사말에서 "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 업무나 생존·안전 관련 업무, 기관 본연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정규직이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이 부위원장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공공부문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기간제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은 올해 중 완료해 주시고, 간접고용의 경우 현재 계약된 업체와의 계약 기간 종료 시점을 고려하되 조기에 전환이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부위원장은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기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후퇴해서는 안 된다.

정규직 전환의 부담 때문에 비정규직을 미리 해고하거나 처우를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며 "무기계약직의 경우에도 임금 등 처우를 개선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 정부 차원에서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신규 채용에 대해서도 이 부위원장은 "공공기관은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도록 법제화를 하겠다"며 "다만 비정규직이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법령에 사례를 명시해 각 기관의 업무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60세 이상의 고령자, 일시적이나 간헐적으로 필요한 인력, 고도의 전문적인 직무를 수행할 인력 등은 비정규직을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위원장은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 기본 방향은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고용의 질을 높이고, 격차를 줄이는 것"이라며 "공공기관도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기여해달라"라고 당부했다.

그는 "물론 공공기관은 방만한 경영을 경계하고, 작지만 효율성 있는 조직을 지향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꼭 필요한 인력까지 증원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공공기관의 규모가 작을수록 좋다는 잘못된 도그마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증원에 따르는 사회적인 비용보다 국민의 편익 증대 효과가 더 크다는 정당성이 확보되면 공공부문도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해달라"라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올해 하반기부터 좋은 일자리 창출 사례를 선정,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철도공사·한국마사회·국민건강보험공단 등 33개 공공기관 간부들이 참석했다.

이 가운데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전력,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환경공단, 중소기업은행 등 6곳은 일자리 창출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에 대해 사례발표를 진행했다.

일자리위원회는 "이달 중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부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되는 각 공공기관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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