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北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 채택

국회 국방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발사를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방위는 결의안을 통해 "북한 정권의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포기하고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이어 "북한 정권의 지속적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행위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넘어 분노를 촉발하고 있다"며 "이 같은 도발 행위로 겪게 될 대가는 전적으로 북한 당국이 감당해야 할 책임으로, 종국에는 김정은 정권의 파탄과 영구 소멸까지 초래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위협을 억제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킬체인(Kill-Chain),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 등 한국형 3축 체계를 조속히 확립해 구축하고 첨단전력을 보강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설명했다.

결의안은 또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북한이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각종 군사적 도발 행위를 중단·포기할 수 있도록 기존의 제재 조치에 추가해 훨씬 강력하고 실효적인 압박과 제재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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