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총리주재 국과심서 내년도 예산 배분·조정안 확정
자율주행·정밀의료·미세먼지 분야 기술 및 제도 패키지 지원키로

내년도 과학기술분야 국가 연구개발(R&D)사업 예산이 올해보다 1.3% 늘어난 14조5천920억 원으로 편성된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핵심정책인 인공지능(AI)·자율주행기술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예산이 25.6%나 급증한 1조5천230억원, R&D 기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이 9천320억원으로 19.9% 더 투입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6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이런 내용의 '2018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총 예산은 14조5천920억 원으로, 올해(14조4천76억 원)보다 1.3%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대응 분야 등 전략 영역에 투자할 추가 재원을 기존 사업의 불필요한 지출을 조정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AI·자율주행기술·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대응 분야'를 ▲ 기초과학 ▲ 핵심기술 ▲ 기반기술 ▲ 융합기술 ▲ 법·제도 등 5대 영역으로 분류하고 합계 1조5천23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 분야 올해 예산은 1조2천122억원이었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 1순위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R&D 투자예산 9천320억 원(올해 7천774억원)이 배정된다.

인력양성·활용, 기술 창업, 사업화 지원 등에 들어가는 돈이다.

국가 과학기술 역량의 '기초체력'인 기초연구·기반조성 예산은 올해 1조5천억 원에서 내년 1조8천억 원으로 15.6% 증가한다.

이 중 신진연구자를 위한 '생애 첫 실험실' 예산이 올해 150억원에서 내년 525억원으로 250% 증액되며, 내년 중견연구자 지원(5천522억 원)도 올해 대비 20% 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AI, 빅데이터 같은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를 대폭 늘리겠다.

기초연구 분야의 경우 연구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단기 성과를 지양하는 평가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초 혁신실험실 구축 연구비나 생애 기본연구비 지원 등 과학기술인들이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새 정부의 '국가치매책임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치매 대응, 돌봄서비스 개발 등 국민복지 증진 연구에는 올해 예산(592억 원)에서 48.1%를 증액한 877억 원이 투입된다.

바이오 신산업과 재난·재해대응 분야의 2018년도 R&D 예산은 올해보다 각각 9.6%와 10.3% 늘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게 돕는 지원과 창업 7년 이내인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 등 '중소기업 성장' 분야에 1조6천945억 원의 R&D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또 교통·방송 등에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하는 '서비스 R&D' 분야는 에는 7천826억 원, 기후변화 대응에 8천955억 원을 각각 편성한다.

정부는 내년부터는 새로운 투자 모델인 '패키지지원 방식'(가칭)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연관되는 기술과 산업, 제도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어 통합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부는 일단 자율주행차, 정밀의료, 미세먼지 등 3개 분야에 이 방식을 시범 적용하고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관행으로 해 오던 사업과 성과가 부진한 사업을 정리해 새로운 사업 37개를 기획했으며, 경쟁형·융합형 R&D 방식을 신설하는 한편 2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형사업의 관리체계를 점검했다.

이 총리는 아울러 "과학기술혁신본부 설치, 연구개발 예산권한 강화 등 국가 과학기술 혁신체계를 새롭게 구축해 과학기술의 전문성과 투자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내년도 R&D 예산 배분·조정안은 기획재정부에 통보되며, 기재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경비, 인문사회 R&D 예산과 함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확정해 9월 2일 국회에 송부한다.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