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의원이 1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몰래 결혼' 판결문의 입수경위에 관해 의정자료 전자유통 시스템을 통해 법원행정처에서 적법한 절차로 입수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의원이 1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몰래 결혼' 판결문의 입수경위에 관해 의정자료 전자유통 시스템을 통해 법원행정처에서 적법한 절차로 입수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몰래 혼인신고' 입수경위 논란…"음모론" VS "조사하면 나와"
한국당, 안경환 아들 '서울대 수시입학 의혹' 감사청구 요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2일 전체회의에서는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에도 '몰래 혼인신고' 판결문 입수 경로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당 중앙당 후원회를 11년 만에 부활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초반부터 안 전 후보자의 혼인무효소송 판결문 입수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의원 중 처음으로 이 문제를 공개하며 공론화했던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신상 발언을 요청하고 "제가 검찰개혁 저항세력과 결탁해 개혁을 막으려고 법원이 아니라 제3의 경로, 특히 검찰 고위직에서 판결문을 미리 받았다는 음모론이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마치 커다란 '커넥션 의혹'이 있는 것처럼 국민을 상대로 오도하는 것은 법사위 활동에서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법원 행정처가 (판결문) 실명 원본을 주 의원에게 제출하고 20분 뒤에 다시 비실명 처리된 것을 제출했다고 한다"면서 "제 기억으로는 법원이 한 번도 실명 판결문을 국회에 제출한 적이 없는데 왜 (이번에는) 제출했느냐를 문제 삼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법원 행정처가 주 의원에게 해당 판결문을 제공하기 전 "국회 담당 실무관이 기획심의관에게 전달하고 그가 기획조정실장과 제출 여부를 상의한 뒤, 다시 역순을 거쳐 주 의원에게 제출됐다는데 어떻게 6분밖에 걸리지 않느냐"라고 따졌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관례에 비춰보면 청구인인 김 모 씨의 이름과 신상이 이렇게 공개된 것은 법원 행정처의 책임이 크다"면서 "법원은 인권 보호기관으로서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최후의 보루다.

조사하면 금방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자 한국당은 안 전 후보자의 아들 서울대 수시입학 관련 의혹으로 전선을 확대, 감사원 감사청구까지 요청했다.

김진태 의원은 "고등학교 때 불미스러운 일로 퇴학까지 결정됐던 학생이 재단에 기부를 좀 했다, 외국어 좀 잘한다고 서울대 수시입학까지 합격했다"면서 부실한 인사검증의 책임을 지고 조국 민정수석이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곧이어 주광덕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과 서울대에 대한 감사요구안건을 추가로 상정해 논의해야 한다"라고 권성동 위원장에게 요청했다.

권 위원장은 "안 전 후보자 아들의 서울대 입학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의혹을 살만한 소지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며 "부정과 비리는 여(與)도 없고 야(野)도 없다.

옳고 그름의 문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며 회의 도중 집단 퇴장, 의원정족수 미달과 여야 합의 불발로 추가 안건 상정은 불발됐다.

이 과정을 지켜본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은 "듣기 싫은 발언이라고 여당의원 전체가 집단으로 퇴장하는 것은 유감스럽다"라고 말했고, 한국당 윤상직 의원도 "여당의원들이 건전한 비판을 외면하는 것은 '내로남불'"이라며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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