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단축 따른 병역 수급대책 마련하라"
국정기획위, 병무청에 주문
국정기획위 외교안보분과는 이날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병무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군 복무기간을 현재 21개월(육군 기준)에서 18개월로, 3개월 단축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방부는 현재 63만여 명의 병력을 2022년까지 11만 명 감축한 52만 명으로 줄일 예정이다. 현재 복무기간을 유지하더라도 인구 감소에 따라 2025년이면 확보 가능한 병력이 47만5000명까지 줄어든다.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면 44만 명 수준으로 떨어져 병역 자원이 부족하게 된다. 국정기획위는 “공약 이행을 위해 중·장기적 병역자원 수급 대책을 실질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강조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국방부와 긴밀한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병력 감축 및 복무기간 단축 권한은 국방위 소관이다.
국정기획위는 또 업무보고에서 ‘사회적 관심계층(고위공직자, 체육관계자, 연예인 등)’의 병역 면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병무청의 책임 있는 노력을 강조했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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