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전국판사회의, 제왕적 대법원장 견제할 수단"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13일 "전국판사회의 상설화 논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달 19일 전국 각급 법원의 판사대표들이 모여 개최하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서 전국판사회의 상설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이번 전국판사회의 상설화 논의는 형식적으로는 지난 2월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가 법원 내 특정 학회의 학술행사를 축소하도록 압력을 넣으면서 불거진 것이지만, 사실상 이전부터 쌓여온 대법원의 오랜 폐단에 기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전국판사회의는 일선 판사들이 법관인사와 사법행정에 참여함으로써 제왕적 대법원장의 행태를 견제하는 유력한 수단이 될 것"이라면서 "법원이 국민을 위한 민주적 법원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han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