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신성장동력·공정 시장경제·저출산 극복 등 주요 과제"

양질의 일자리 창출·사회안전망 확충까지 문재인 정부 5대 혁신 과제로 꼽아

정책팀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새 정부가 이뤄야 할 과제로 신성장동력 창출,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 등을 꼽았다.

김 후보자가 5일 제출한 청문회 답변 자료를 보면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5대 주요 혁신 과제로 "공급·수요 측 구조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능력을 확충하고 성장·분배 선순환을 복원해야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 신성장동력 창출 ▲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 ▲ 저출산 극복 ▲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사회안전망 확충을 과제로 들었다.

그는 현재 한국 경제가 공급과 수요 양쪽 측면에서 구조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공급 측면에서는 후발국이 추격하고 주력 업종의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지만 경쟁 제한적 규제로 신성장동력이 창출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낙후된 기업지배구조, 불공정 거래 관행으로 대·중소기업 양극화가 심화하고 세계에서 저출산이 가장 심각한 국가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수요 측면에서 보면 소득 격차 확대가 경제 선순환을 약화하는 고리라고 밝혔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때문에 고용의 질적 수준이 악화하고 있고 이 때문에 각계·기업 간은 물론 가계와 가계 사이에도 양극화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요 선진국보다 복지지출 비중이 낮은 등 사회안전망은 제대로 갖춰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연구·개발(R&D) 강화, 혁신 생태계 조성, 네거티브 규제 등 4차 산업혁명 대응노력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창출해야 한다"며 "기업지배구조 선진화,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등을 통해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가정 양립 지원, 만혼·비혼 개선, 임신·출산 장려, 양육부담 완화 등을 통해 저출산을 극복해야 한다"며 "기초고용질서 확립, 비정규직 차별 시정,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복지 사각지대 축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저소득층 소득확충 등 선제 복지 투자 확대로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세종=연합뉴스) porqu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