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내 17만4천명 추가고용…공공부문 비정규직, 정부 선별해 정규직화"
"조세·금융 인센티브 고려…'말뿐인 공약'이라는 비판 받아선 안돼"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30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올해 하반기 추경을 통해 1만2천여 명의 공무원을 연내 추가로 고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정기획위 김진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서 진행한 '일자리 창출방안' 합동보고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일부에서는 일자리를 민간이 만들어야 하는데 왜 문재인 정부는 공공 일자리만 강조하느냐는 비판도 있다"며 "그러나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가 모범고용자로서 앞장서서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좋은 일자리 정책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가령 조세와 금융에서 인센티브를 (일자리 창출 기업에) 준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우리 경제 전체가 변화되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작은 정부라는 논리에 얽매여 정원도 못 채운 공공부문이 있다.

소방이나 경찰, 교육공무원, 사회복지사 등이 부족해 많은 문제가 생겼다"며 "이를 중심으로 5년내에 17만4천 명을 추가로 고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 가운데 1만2천 명을 추경안에 포함해 올해 중에 채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나머지 64만 개 일자리의 경우, 정부 예산이나 공기업 예산으로 고용하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비정규직으로 월 150만 원도 못 받는 근로자들이 허다하다"며 "이를 정부가 선별해 정규직으로 바꿔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고용유발계수가 2000년 26명에서 2013년 13명으로 급격히 떨어지는 등 고용 없는 성장이 고착됐다"며 "성장, 고용, 복지가 함께 진행되는 골든트라이앵글로 우리 경제의 틀을 바꾸자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결국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동력을 개발하고 창업을 활성화 시키는 등 경제 체질을 바꿔야 한다"며 "그러나 이런 일에는 적어도 3년, 길게 보면 5년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도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N포 세대'라는 자조 섞인 얘기가 나오지 않나"라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고용에 뛰어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과거 정부를 보면 공약을 해놓고 첫해부터 성과가 피부로 나타나지 않으면서 '말뿐인 공약'이라는 비판을 받았다"며 "우리가 추경예산을 서두르고 내년 예산도 편성해야 하는 시점에 지혜를 모아 성과를 낼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많이 개발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중앙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방정부의 경우 더 작은 예산으로 훨씬 더 빨리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며 "단체장들의 의욕이 강하다.

골든 트라이앵글을 만들어내는 새 정부 정책의 첫 출발이 됐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hys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