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노동계 변한게 없지만 기업은 정년 연장에 동의하고 일자리 확대 위해 애써 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6일 한국경영자총협회를 향해 “성찰과 반성부터 하라”며 경고장을 날렸다. 김영배 경총 부회장이 전날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우려를 나타내자 직접 정면 반박에 나선 것이다. 당사자인 김 부회장은 입을 닫았다. 관료 출신인 박병원 경총 회장도 청와대와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등에 있는 선·후배 관료들에게 잇달아 ‘항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순환출자 해소·감사위 설치 등 기업 많이 변했는데…'반성문' 쓰라는 정부에 재계 냉가슴

◆“기업들은 많이 변했는데…”

경제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과거 10년간 노동계는 변한 게 없지만 기업들은 일자리 창출과 투자에 힘을 쏟으며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을 위해 빠른 속도로 변해왔다”고 했다.

기업 지배구조도 과거에 비해 크게 개선됐다는 게 경제계의 시각이다. 상법 개정 등을 거쳐 사외이사제도를 정착시켰고, 감사위원회 설치로 경영 투명성을 높였다고 주장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도 인정했듯이 5년 전 15개 그룹, 9만8000개에 달하던 기업들의 순환출자 고리는 현재 7개 그룹, 90개만 남아 있을 정도로 크게 개선됐다. 계열사 간 거래 역시 상장회사의 경우 총수 일가 지분율이 30% 이상이면 무조건 일감 몰아주기 대상에 포함될 정도로 규제의 문턱이 높아졌다. 한 대기업 임원은 “기업들은 그동안 정년 연장에 동의하고 고용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여왔는데 되레 반성과 개혁의 대상으로만 낙인 찍힌 것 같아 답답하다”고 했다.

◆“남의 일 아니다”

새 정부의 경고가 이어지면서 경제계에선 경총이 사실상 ‘무장해제’됐다는 말이 나온다. 앞으로 새 정부의 노동 관련 정책에 이견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당장 다음달 회원사를 대상으로 ‘비정규직 논란의 오해와 진실’이란 제목의 책자를 배포할 계획이었지만, 경총 안팎에선 이를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 경총 관계자는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의 이슈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새 정부와 더 각을 세우면 경총 임원진의 거취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박 회장이나 김 부회장이 총대를 메고 물러날 수 있다는 얘기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다른 경제단체와 기업들도 ‘남의 일’이 아니라는 분위기다. 재계 고위관계자는 “앞으로 상법 개정이나 법인세 인상,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권한 확대 등 이슈가 많은데 목소리를 제대로 내긴 어렵게 된 것 같다”고 걱정했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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