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늘리기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 설치
10~30대 기업 일자리 현황 특별 관리
정부 정책에 '알아서' 협조하라 메시지
기업들 "줄세우기로 고용 압박" 우려
< 일자리 상황판 설명하는 문재인 대통령 >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 설치된 ‘대한민국 일자리 상황판’ 앞에서 참모진에 일자리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 일자리 상황판 설명하는 문재인 대통령 >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 설치된 ‘대한민국 일자리 상황판’ 앞에서 참모진에 일자리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한 것은 일자리 창출을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뒀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상위 10~30대 재벌그룹의 일자리 현황을 특별 관리하기로 하면서 민간기업에 대한 본격적인 고용 압박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은 성과와 실적이 중요하다. 속도전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일자리 정책을 강력 추진할 의지를 내비쳤다.

“청년·여성 실업 심각”

문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에게 한국의 일자리 상황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해가며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15~29세 청년 실업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정부에 따르면 국내 고용률은 66.6%(지난달 기준)로 OECD 국가 평균보다 2%포인트 정도 낮은 수준이다. 청년 고용률(42.5%)은 OECD 평균보다 10%포인트가량 밑돈다. 외환위기 때와 비슷한 정도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청년 실업률 역시 11.2%로 2000년 이후 최고치다.

문 대통령은 “공무원 시험 등으로 사실상 취업활동을 중단한 청년까지 포함하면 청년 실업률은 23.6%로 파악된다”며 “청년들이 심각한 ‘고용 절벽’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문제도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주당 최장 68시간인 노동시간을 임기 내 주 40시간, 연간 1800시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한국은 OECD 국가 가운데 두 번째로 노동시간이 길다”며 “한국 노동자들이 연간 400시간 이상 더 많이 일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단축해도 많은 일자리가 생김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자리 양과 질 관리

문 대통령의 이런 문제의식을 반영해 일자리 상황판은 일자리의 양과 질을 파악할 수 있는 4개 분야 18개 지표로 구성됐다. 일자리 상황을 나타내는 △고용률 △취업자 수 △실업률 △청년실업률과, 일자리 창출을 파악할 수 있는 △취업유발계수 △취업자 증감 △신설법인 수 △고용보험 신규 취득 지표가 포함됐다. 일자리의 질과 관련해서는 임금 격차, 임금 상승률, 비정규직, 근로시간 등의 수치를 담았다.

이와 함께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설비투자 증가율 등 거시경제 지표도 한눈에 보기 쉽게 했다. 월 단위와 연 단위로 수치를 파악할 수 있다. 5초에 한 번 화면이 넘어가는 터치형 모니터로 상황판을 설치해 문 대통령이 수시로 지표를 볼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향후 고용 관련 전산망과 연계해 각종 지표가 실시간 자동 업데이트되도록 보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재벌 고용 압박 본격화

일자리위원회에 이어 일자리 상황판까지 대통령 집무실에 설치하면서 문 대통령이 공약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는 데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이다.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근로시간 단축, 중소기업 임금을 대기업의 80% 수준으로 확대,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등 다양한 일자리 대책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등 상위 10대 또는 30대 그룹의 일자리 현황을 직접 파악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자칫 ‘기업 줄세우기’를 통한 경영개입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10~30대 재벌 그룹의 일자리를 특별 관리하는 이유로 “한국 고용의 큰 몫을 차지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실제 30대 재벌이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에 불과하다. 청년들이 취업을 선호하는 대기업이 정부 정책에 ‘알아서’ 협조하라는 뜻 아니냐는 얘기가 기업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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