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별 '온도차' 크고 실태조사 시급…"인센티브 등 유인책 필요"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움직임을 가속화하면서 경남 각 지방자치단체도 여기에 속도를 맞출지 관심이 쏠린다.

현재로선 기관별로 정규직화에 대한 시각이나 온도차도 적지 않고 대책에 필요한 재원마련 등을 둘러싸고 진통이 예상된다.

게다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현황에 대한 기본 실태 파악도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선행되고 개별 지자체가 아닌 도나 광역 단위로 협력해 정규직 전환에 나서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도 나온다.

18일 경남도에 따르면 2017년 4월 기준 도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처, 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 등에서 근무 중인 비정규직은 총 1천179명이다.

이중 사실상 정년이 보장된 무기계약직을 제외한 나머지 비정규직은 총 775명이다.

도는 큰 틀에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라는 정부 기조에 맞춰 가겠다면서도 이에 앞서 예산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결국 인건비 문제"라며 "인건비는 행정자치부에서 총액을 정해 내려주는데 도청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까지 포함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기조로 잡은 만큼 지방에서도 보조를 맞춰 총력체제로 갈 것"이라며 "곧 정부에서 구체적 지침을 전달하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경남도내 시·군도 일자리 창출과 정규직 전환이라는 큰 방향에 공감하며 보조를 맞출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창원시 비정규직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말 기준 시청과 시 출자·출연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제외 비정규직은 총 1천260명이다.

시는 아직 정규직 전환에 대한 자체 논의를 본격화하진 않고 있으나 현황파악을 거친 뒤 최대한 정부 기조에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우선 정부 동향을 살펴보고 정규직 전환 5개년 계획 등 관련 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자체 논의는 아직 없으나 정부 정책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인 만큼 최대한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무기계약직 제외 총 3천420명의 비정규직이 있는 경남도교육청은 정부 지침이 전달되면 다각도로 검토를 거친 뒤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는 뚜렷한 계획이 없다"며 "교육부 안이 내려오면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경남은 기관별로 미온적이거나 검토 중인 단계로 정규직 전환이 본격 추진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다소 걸릴 전망이다.

게다가 경남 전체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현황과 정규직 전환 여부를 파악하는 기관이 따로 없어 개별 지자체가 '각개전투'를 하는 형국이다.

비정규직 고용의 경우 각 지자체가 수요에 맞춰 개별적으로 직접 고용하거나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는다.

지자체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도 단위에서 현황을 취합하거나 관련 자료를 요구하지 않는다.

즉 지자체 사정이나 결정에 따라 같은 지역 내에서도 정부 정책에 대해 통일된 의견을 내지 못하고 엇박자를 낼 수도 있는 셈이다.

무엇보다 지역 전체의 현황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관계자는 "현황 취합이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 노조에서도 추정치를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현재 도교육청이나 시·군 등 경남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무기계약직을 포함해 약 3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기관별 현황이 정확하게 파악돼야 노조가 나서 이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며 "우선 힘이 닿는 범위 안에서 비정규직 종사자들의 정규직 전환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지역별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 조사를 통해 개별 지자체가 아닌 도 단위나 광역 단위로 정규직 전환에 나서고 중앙정부가 앞장서 인센티브 등을 주는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도 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광표 소장은 "지방정부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소속 정당이나 철학에 따라 정규직 전환 문제에 대해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다"며 "각 지자체가 도나 광역 단위에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협조해 지역별로 엇갈린 결론을 내거나 처우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중앙정부가 사실상 지방 행정자치를 통제하는 구조인 것도 문제의 하나"라며 "중앙정부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지방정부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유인책을 마련해야 지방정부도 '비정규직 제로화' 기조에 발맞출 것"이라고 덧붙였다.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김선경 박정헌 기자 home122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