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발 검찰개혁 태풍 부나…"권력남용" 압박에 김수남 전격 사의
임기 7개월 남기고 왜?
조국 "검찰 권력 제대로 썼다면 최순실 국정농단 없었을 것"
문재인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게 해야"
검찰개혁 급물살 타나
문재인 대통령, 공수처 신설 등 공약
'우병우 라인' 고위 간부들, 인사 발표 전 사퇴 가능성
◆임기 7개월 남기고 전격 사의
김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을 통해 “이제 검찰총장직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여서 인간적인 고뇌가 컸다”며 “구속영장이 집행됐을 때 검찰총장직을 그만둘 생각도 했다”고 말했다. 지난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부터 사퇴를 생각했다는 설명이다.
김 총장은 “이제 박 전 대통령 관련 수사도 마무리됐고 대선도 무사히 종료돼 새 대통령이 취임했기 때문에 소임을 어느 정도 마쳤다고 생각해 사의를 밝힌다”고 했다. 사의 표명 직후 청와대 참모들로부터 보고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알았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총장 임기는 2년이다. 김 총장 임기는 올 12월1일까지로 7개월 남아 있다. 사표가 수리되면 김 총장은 임기제가 도입된 1988년 이후 중도 하차한 13번째 검찰총장이 된다. 정부 출범 직후 법무부 장관으로 승진한 경우를 제외하고 첫 중도 하차다.
◆“조국 민정수석의 거친 압박에 퇴진”
임기제가 도입되면서 정권 교체에 따라 검찰총장이 하차하는 일은 사라졌다. 그래서 검찰 안팎에선 조 수석의 기자간담회 발언을 전격 사퇴 배경으로 꼽고 있다. 조 수석은 “한국의 검찰은 기소권, 수사권, 영장 청구권까지 독점하는 등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런 권력을 제대로 엄정하게 사용했는지 국민적인 의문이 있다”며 검찰을 압박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도 검찰이 제대로 권력을 사용했다면 초기에 예방했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이날 조 수석 등 신임 참모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나눈 대화도 이 같은 해석에 무게를 더한다. 문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가 기간 연장이 되지 못한 채 검찰 수사로 넘어간 부분을 국민이 걱정하고, 검찰에서 좀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검 관계자는 “어떤 압력도 없었다”며 “민정수석과 관련된 추정은 억측”이라고 말했다. 서울 주재의 한 부장검사는 “김 총장의 사의 표명은 문 대통령이 검찰을 개혁하는 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결단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검찰총장 사퇴로 이철성 경찰청장의 거취도 주목받고 있다. 내년 8월까지 임기가 남은 이 청장은 이날 “사의를 표명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설치 등 검찰 개혁 급물살
이래저래 조국발 검찰 개혁 태풍이 불 것이란 분석이다. ‘적폐 청산’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는 선거과정에서 검찰을 핵심 개혁 대상으로 지목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등의 이슈가 부상할 전망이다. 공수처 신설에 대해 조 수석은 이날 “문 대통령 공약이고 저도 소신이 있다”고 했다. 또 “공수처는 검찰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검찰을 살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정수석의 권한에 대해서는 “민정수석은 검찰 수사를 지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검찰 인사 폭도 커질 것이란 분석이다. 신임 검찰총장이 임명되면 고등검사장, 검사장 등 고위간부 인사, 차장·부장검사급 인사가 연이어 단행된다.
김주완/이현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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