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연정 말하지만 당론 아냐"…"조세부담률 급등 감당 안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14일 경쟁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의 트레이드 마크인 '기본소득' 공약의 재원마련 문제와 안희정 충남지사의 상징인 '정당정치' 소신을 고리로 삼아 두 후보를 거세게 몰아붙였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공중파 3사와 YTN·OBS 등 방송 5개사가 주최한 민주당 대선주자 합동 토론회에서 "안 후보는 정당정치를 강조하지만, 대연정은 민주당의 당론이 아니다. 그런 독단적인 주장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안 지사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잘라 말한 뒤 "대통령으로서 내각권을 의회와 논의한다는 것이어서 당선자로서 당에 제안할 수 있다"며 "국민의 70% 이상이 연정에 대해 동의한다. 정당정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문 전 대표는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그는 "안 후보 공약을 보면 국공립대학 등록금 무상을 말했다. 당의 총선 공약은 국공립·사립 구분 없이 반값 등록금인데 정책을 당에 맡기겠다는 주장과 모순 아니냐"고 몰아세웠다.

안 지사는 "후보, 대통령이 되면 당과 협의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문 전 대표는 이 시장의 기본소득 공약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 후보는 일정 연령대에 속한 2천800만 명 국민에 1인당 연간 100만 원을 주겠다고 했는데 28조 원이 소요된다. 어린이까지 연간 30만 원을 주면 15조 원까지 총 43조 원이 든다"며 "이는 국방비 예산보다 더 많은 돈으로, 19%가 좀 안 되는 조세부담률을 22% 수준으로 한꺼번에 올려야 감당할 수 있는 재원"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국가예산이 400조 원 중 대통령 재량이 142조 원이다. 토목예산에 쓸 거냐 자원비리외교에 쓸 거냐 선택하는 것인데 7% 부담이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표는 "이 후보는 법인세 인상을 강조하면서 22%인 최고세율을 30%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1∼2%도 아니고 한꺼번에 급격히 법인세를 인상하면 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시장은 "기본소득은 기존예산을 조정하는 것이어서 증세와 관련 없다. 500억원 이상 영업이익을 내는 440개 기업만 증세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증세는 기업에 무엇을 빼앗는 게 아니라 불평등으로 재벌에 쌓인 돈을 해소하기 위해 과세해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 전 대표는 "복지 강화에는 동의하지만 전 국민에게 1인당 얼마씩 하는 부분은 재원상 감당하기 어렵다"며 "일자리를 만드는 게 근본 대책"이라고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서혜림 기자 honeyb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