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정책 강경론 힘받을 듯…정부, 전방위 압박외교 박차
리길성 환대했다가 뺨 맞은 중국, 대북압박 강화할지 주목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정세가 격랑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한미 연합훈련 기간인 6일 이뤄진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기조에 대한 응수이자 '판 흔들기'로 보인다.

지난달 12일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후 트럼프 행정부가 이달 초 뉴욕에서 열릴 예정으로 추진되던 트랙 1.5 대화(북한 당국자와 미국 전문가 사이의 대화)를 거부하고, 테러지원국 재지정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추가 도발로 대응한 것이다.

미국에서 대북 선제 타격론까지 거론되지만 현 상황에서 전면전의 도화선이 될 수 있는 선제 타격에 나서지 못할 것이라는 상황 인식과, 위기 지수를 끌어올리면 결국 미국의 정책이 자신들과의 핵·미사일 동결 대화 쪽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낙관적 계산'이 깔린 도발로 풀이된다.

이번 도발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우선 순위는 더 높아질 전망이다.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전략적 무시' 정책을 계승하지 않기로 한 트럼프 행정부가 이달 중 대북정책 재검토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북 선제타격, 북한 정권교체(regime change) 추진,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등의 강경책에 이전보다 더 힘이 실릴 전망이다.

한국 정부는 전방위적인 대북 압박 외교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달 하순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의 동북아 순방 등 계기에 한미간에 대북 공조 방안을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국제무대에서 북한을 압박하고 고립시키는 외교에 더욱 힘을 쏟을 예정이다.

최종문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이 참석하는화학무기금지기구(OPCW) 집행이사회(7∼10일, 네덜란드), 안총기 외교부 2차관이 참석하는 카리브국가연합(ACS) 각료회의(8∼10, 쿠바), 이르면 다음주 중 있을 윤병세 외교장관의 동남아 순방 등을 계기로 정부는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 문제를 거론하며 각국에 북한과의 외교관계 조정 등을 촉구할 전망이다.

더불어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도 속도를 낼 것이 유력시된다.

한반도 정세의 향배에 중대 변수는 역시 중국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다.

김정남 사건의 여파 속에 고립무원의 위기에 처한 북한의 리길성 외무성 부상을 베이징에 불러 융숭한 대접을 한 중국의 속내는 사드 배치를 추진 중인 한미에 '북한을 버리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동시에 4월초를 목표로 추진중인 미중 정상회담의 분위기를 깨는 도발에 나서지 말라고 북한을 달래는 행보로 풀이됐다.

그러나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로 결국 '뺨'을 맞은 중국이 지난달 발표한 북한산 석탄수입 중단 조치에 이어 추가로 대북 압박에 나설지, 대화로의 국면 전환을 모색할지 등에 관심이 쏠린다.

여기에 앵글을 미중관계로 넓혀서 보면 미국이 이번 추가 도발을 계기로 중국 기업을 겨냥한 세컨더리보이콧(2차 제재.북한과 거래한 제3국 기업을 제재하는 것) 카드를 빼들며 강력하게 중국을 압박할지도 주목된다.

결국 한반도 정세는 한동안 '강대강'의 대응을 주고 받으며 격랑의 소용돌이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6차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전략적 도발이 북한의 카드 목록에 남아 있는 상황이어서 아직 한반도 정세가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보기엔 이르다는 견해도 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