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기밀 갖고 탈북 땐 보상금 최대 10억원
정부가 보로금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탈북 후 생활고를 걱정하는 북한 고위급 인사들의 탈북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가안전 보장에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한 탈북민에게 주는 보로금은 현행 최대 2억5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오른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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