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밀레니엄포럼

한경밀레니엄포럼

대선주자인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21일 "우리는 지금 5대 절벽 앞에 놓여있다"고 위기론을 거론하면서 "교육과 과학기술, 산업구조에 대한 개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전 대표는 이날 한국경제신문과 현대경제연구원 주최로 서울 반얀트리 호텔서 열린 한경밀레니엄포럼 강연에 참석해 "4차 산업혁명은 여러 수많은 첨단 기술들이 한꺼번에 발전하고 이들끼리 서로 합해지는 융합혁명이다. 예전처럼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없으므로 이제는 정부에서 4차산업혁명 대하는 방식이나 교육방식 모든 것을 바꾸고 제대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도 "어떤 정치인은 일자리를 몇 개 만들겠다고 하는 데 옳지 않은 주장"이라며 "기업과 민간이 열심히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가 성장할 기반을 만들어주는 일을 제대로 하는 게 정부와 정치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안 전 대표는 "가장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쪽은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을 거쳐 대기업이 될 때"라며 "벤처는 그렇지 않다. 벤처는 워낙 실패확률이 높아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창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이야말로 잘못된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 전 대표는 구글 서비스를 다른 회사들도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개방형 구조로 설명한 반면 네이버 서비스를 폐쇄형 구조로 설명하면서 공생하는 경제생태계를 강조하기도 했다.
[전문] 안철수 "교육개혁으로 4차산업혁명 대비" 한경밀레니엄포럼서 강조

[한경밀레니엄포럼 안철수-경제전문가 대담 요약본]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좋은 기회에 많은 분들 뵙게 되서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여러 일을 해오면서 만든 조직이나 회사가 4개 정도 있다. 우선 주식회사 IT 기업인 안철수연구소 창업. 그 다음 안연구소 지분 절반을 기부해 1500억 원 정도 규모로 동그라미 재단 만들었다. 원래 안철수 재단이었는데 정치인은 이름 쓰면 안된다고 해서 다 지우고 안의 맨 앞 동그라미만 남겼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3년 이상된 사회적 기업 지원을 하고 있다.

세번째 만든 게 카이스트 교수하면서 교수들과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이란 대학원을 만들었다. 일종의 테크노 MBA과정이라 보시면 된다.

네번째는 정당인 국민의당 창당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회사, 기부재단, 학교, 정당까지 경험해 봤다. 나중에 이런 각각의 조직들의 특성이나 만들때 경험한 것들 정리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 네 개의 조직이 제가 살아온 행적들이자 흔적들이다.

오늘 시간이 짧아서 세가지 말씀 드리려고 한다.
첫번째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에 서있는가, 두번째 우리 앞에는 무엇이 놓여있는가, 세번째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세가지다.



1. 우리가 어디 놓여져 있는가

한 마디로 5대절벽 낭떠러지 앞에 서 있다.

첫번째 수출 절벽. 지난 1958년 이래로 58년 만에 2년 연속 수출이 감소했다. 엄청난 일이다. 또 무엇보다 걱정. 전세계 경기가 바뀌고 있고 중국이 바뀌고 있단게 가장 큰 위협 요소 아닌가. 중국 성장률 줄고 있지만 또 내부 중국의 경제 자체가 바뀌고 있는게 우리에게 큰 위협이다.

지금껏 중국은 수출 위주로 성장해왔다. 우리가 거기 필요한 중간재 수출하면서 경제성장을 했는데 이젠 중국 내수로 바뀌면서 우리의 중간재 위주 수출이 직격탄 맞고 있다. 나아질 기미가 없다. 수출 절벽 낭떠러지 앞에 서 있다.

두번째는 내수 절벽이다. 가계부채 1300조 원 넘었다. GDP 90% 수준이다.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일어났을 때 파이낸셜 위기 그때 보다 상황이 좋지 않다. 빚이 많은데 어떻게 새롭게 물건을 사나. 특히 저는 노원구 상계동이 지역구인데 아파트 거주인 비율이 가장 높다. 서울 평균이 50% 채 안되는데. 제가 사는 동네는 80%가 아파트 거주민이다. 그런데 급속도로 전세가 월세로 바뀌어 이젠 소비 여력이 엄청나게 줄었다. 가장 직격탄 맞은 곳은 아파트앞 상가로 1년 전에 비해 매출이 절반으로 줄어든 곳이 많다. 내수 문제는 정말 암담하다.

세번째는 일자리 절벽이다. 청년 실업률이 작년말 9.8%였다. 실제로 실업 상태를 미래부에서 조사하니 34% 나온바 있다. 실제 3명 중 하나는 실업상태다. 이 청년 그대로 두면 평생 제대로 된 직장 갖지 못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국가적인 복지 부담이 엄청나게 커질 것이다.

문제는 이것이 앞으로 5년간 악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2010년에 대학 입학생이 처음으로 35만명 넘었다. 2012년까지 사상 최대 입학생 숫자 기록했다. 그런데 이 학생들 언제 직업전선에 나오는가. 남자는 평균 7년 후 여자는 5년 후에 취업전선에 나온다. 이게 올해부터다. 단기적 3년에서 5년 정도 청년 실업은 사상 최악의 문제가 될 것이다. 이 시기 지나면 조금씩 나아진다. 청년 숫자 나아지고 베이비부머 은퇴하면서 빈 일자리 생긴다. 앞으로 5년간 국가가 특단 대책 세워서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상황이라 일자리 절벽이라 말씀 드렸다.

다음은 인구절벽이다. 올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일본 경우 보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있다. 일본인 1995년에 생산가능인구 정점 찍고 감소하면서 모든 경제지표 감소가 시작됐다. 올해가 우리나라 그게 시작되는 해다. 여러 경제 어려운 상황에서 일할 수 있는 경제주축 사람 줄어드는 것이니 보통 일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외교절벽이 있다. 제 동문인 트럼프 취임 후 4대 강국에 네명의 스트롱맨이 자리잡았다. 무역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자유 무역보단 자국 우선주의가 널리 퍼져 나가고 그 다음에 국방문제도 안보문제도 겹친다. 이런 5대 절벽 앞 낭떠러지가 대한민국 모습이다.

2. 우리 앞에 무엇이 놓여져 있는가.

가장 확실한게 4차산업혁명이다. 실체도 없는데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는 분부터 다양한 의견이 많다. 분명한건 지금 굉장히 거대한 변화의 흐름들이 실체로 진행되고 있고 그것을 무시 할 수 없다는 점이다. 1,2,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은 세 가지 점에서 다르다. 어디서 배운 것이 아니라 제 나름대로 정리한 것이다.

그 전까지 혁명은 한 가지 기술에 대한 산업혁명이었다. 1차 증기기관, 2차 전기, 3차 IT 기술이다. 한 가지 기술로 산업혁명하는 것은 예측이 가능하다. 정부 계획 세워 주도하고 교육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4차산업혁명은 한가지 기술이 아니라는 점이다. 여러 수많은 첨단 기술들이 한꺼번에 발전하고 이들끼리 서로 합해진다. 한 마디로 4차 산업혁명은 융합혁명이다. 그러다 보니 미래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다. 이제는 정부에서 4차산업혁명 대하는 방식이나 교육방식 모든 게 바꾸어야 여기에 제대로 대비할 수 있다.

아울러 기술과 기술 간의 경계가 사라진다. IT와 BT 경계 사라지고, 기술과 디자인 간의 경계가 사라지고 그리고 회사와 회사 간의 경계도 사라진다. 예전에는 모든 이노베이션은 회사 안에서만 일어났다. 그래서 보통 그걸 그림 그릴 때 깔대기를 그린다. 첨에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들을 갖고 하나씩 검증해 나가면서 결국은 좁아지는 깔때기 끝을 통과하는 하나의 제품을 만드는 것이다. 보통 깔때기 모양이 혁신 모델이었다. 그런데 헨리 첸스브로 교수는 오픈 이노베이션 이야기하면서 구멍난 깔때기 그림을 그렸다. 깔때기는 깔때기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구멍이 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아이디어를 처음 만들 때부터 외부 아이디어도 들어오고 내부 아이디어도 바깥으로 라이센싱 할 수 있고 새로운 혁신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회사와 회사의 경계도 에전보다 분명하지 않고 적과도 손을 잡을 수 있다. 이번에 CES 가서 그런 흐름을 많이 느꼈다.

지금까지 1,2,3차 산업혁명은 노동자의 생산성을 향상시켜서 보수를 많이 받게 하는 혁명이었다면 4차 산업혁명은 아예 일자리를 없앤다는 점에서 다르다.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은 작년 초에 월드이코노미 포럼에서 처음 나왔다. 사실 저는 그 전부터 인더스트리 4.0에 관심이 많았다. 독일이 2011년부터 정부 차원에서 인더스트리 4.0을 계속 추진했는데 그 현장 가보고 싶어서 2년 전에 직접 공장을 방문한 적이 있다.

뮌헨 근처 공장인데 가서 보니 마침 제가 방문하고 이틀 뒤에 메르켈 총리가 방문한다고 했다. 그러니 그곳은 독일에서도 대표적인 4.0공장인 셈이다. 이틀 전이라 그런지 청소하고 페인트칠하느라 난리가 났길래 독일이나 한국이나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면서 둘러봤다. 실체를 보니 축구장 보다 훨씬 넓은 공장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없었다. 생산라인에는 로보트가 조립하고 필요한 부품은 무인자동차가 사물인터넷에 연결된 정보로 필요한 곳에 필요한 부품 실어나르고 있었다. 그게 우리 앞에 놓여진 모습일 것이다. 제조업 일자리 급감할 그런 모습을 현장에서 봤다. 4차 산업혁명이란게 미래가 아니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구나 느꼈다. 4차 산업혁명은 우리 곁에 이미 와 있다. 단지 널리 퍼져 있지 않을 뿐이다.

제조업 뿐이 아니다. 작년 가을 쯤. 한경에서도 본 기사 같은데 영화 예고편 만드는 것에 대한 기사를 봤다. 보통 영화 예고편을 만들 땐 감독이 촬영하고 그 중에서 가편집본 만든다. 그걸 갖고 전문가팀이 한달 정도에 걸쳐서 그걸 다 보고 편집에서 잘라낸 장면까지도 살펴보고 2~3분 짜리 영화 예고편을 만든다. 최근에는 IBM 왓슨이 그 일을 대신한다. 컴퓨터에 지금까지 찍은 영화 데이터 다 넣으면 하루 만에 영화 예고편이 만들어져 나온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사람이 만든 것과 거의 구별 안된다. 지금도 인터넷 들어가서 보면 인공지능으로 만든 영화 예고편을 감상할 수 있다. 그러니깐 제조업 일자리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전문가 일자리도 없애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이다. 여기에 대비를 해야 한다.

3.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지금 국가적 위기상황까지 겹쳤다. 여기에 어떻게 해야하나. 결국은 사회의 총체적개혁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전속력을 다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산업화 민주화 동시에 이뤄내다보니 우리가 미쳐 챙기지 못한 부분들 다시 점검하고 다시 신발끈 묶고 다시 출발해야할 시기다. 그런데 여기에 국가적 위기상황에다 4차 산업혁명까지 겹쳤다.

저는 세가지 분야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교육과 과학기술, 산업구조에 대한 개혁이다. 흔히 경제에 미치는 정부 영향력 또는 정부가 해야할 일에 대해 여러가지 의견 있다. 어떤 정치인은 '제가 경제 살리겠다. 일자리 몇 개 만들겠다'고 한다. 저는 이것이 옳지 않은 주장이라 생각한다. 왜냐 경제나 일자리 만드는 주체는 기업과 민간 아닌가. 오히려 정부는 기업과 민간이 열심히 일자리 만들고 경제성장하도록 기반 만드는 것이 제대로 해야하는 게 정부와 정치 역할이라고 믿는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기반이 교육과 과학기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산업구조 만드는 일 세 가지를 꼽고 싶다.

우선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저는 국가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다. 국가 위기상황임에도 가장 근본으로 돌아가서 교육을 개혁해야 국가 장기적 미래 있다 생각한다. 그래서 제가 교육개혁 방향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중요한 교육을 정치가 왜 지금껏 제대로 다뤄지지 못했나. 그건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다.

여의도 정치현장에 가서 보니 교육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더라. 5천만 명이 전문가다. 섣불리 꺼내면 공격만 받는다. 얻는게 없다. 아무리 좋은 안도 국민 절반이 반대한다. 그러다보니 이해득실을 따지면서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 우리나라 학제가 1951년에 만든 것이다. 초6 중3 고3. 만 18세에 대학가는 것. 66년 지난 지금도 같다. 지금 아이들은 66년 전에 비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몇 살 더 성숙하다. 그런데 대학 입학 나이 똑같다. 프랑스 만해도 만 17세 아닌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안 건드린 이유가 정치적으로 얻을 게 없어서 그런것 아닌가. 국가 미래 위해 바람직하지 못하고 더구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인재 키우려면 이걸 혁신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는 교육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제가 생각하는 교육개혁 방향은 세 가지다.

첫번째 정부 틀을 바꾸어야 한다. 지금 교육정책은 장관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 바뀔 때마다 정책 바뀌어 장기적 교육 정책이 없다. 고치지 않으면 국가 미래는 없다.

두번째로는 4차 산업혁명시대 가장 중요한 키워드 자유, 자율이다. 원래 다 자율성 발휘하게 해줘야 자유를 줘야 각각의 개체가 주인의식을 갖고 열심히 활동하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 아닌가. 지금까진 정부가 정해놓고 말 잘듣는 기업이나 학교에게 돈을 주는 방식을 하다보니 자율성은 사라지고 새로운 것 만들 수 없다. 이게 바로 시대에 역행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이걸 바꾸려면 정부의 틀 바뀌어야 한다. 지금의 교육부 없애고 장기 국가교육정책을 결정하는 국가교육위원회와 이를 행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교육지원처로 바꾸는 게 옳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이해관계자들, 전문가들 모이고 정치권에서도 여야가 다 모여야 한다. 그래서 10년 계획을 합의하는 위원회다. 매년 앞으로 10년 계획 합의하고 내년에 다시 10년 계획 합의한다. 그러면 지속성 연속성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다. 영어로 롤링플랜이라고 한다. 회사에서 장기계획 세울 때 그렇게 한다. 그런 방식이 사회적 합의 통해 계약 통해 이뤄지면 그건 이제 여야 다 참여하고 있어 정권 바뀌어도 협약 지켜져야 한다는 걸로 정해놓고 가야 이젠 10년이 아니라 100년 장기계획도 가능한 구조가 될 것이다.

두번째로는 창의 교육이 가능해야 한다. 지금 가장 문제가 초중고 12년 교육이 그 기간 내내 입시준비기간이 된다는 점이다. 그 고리부터 끊어야 한다. 많은 다양한 시도가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남은 유일한 방법은 학제개편이다. 오늘은 길게 설명드릴 시간 없지만 학제개편 통해서 6-3-3 아니라 5-5-2를 제시했다. 그걸 통해서 이제 고리를 끊고 12년 간 보통 교육을 이젠 적성교육 창의교육 인성교육이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제 그 방식으로 바꿔 창의적 인재, 4차 산업혁명시대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교육을 하고 창의인재를 길러야 한다.

세번째가 평생교육 강화다. 보통 전세게적으로 선진국들이 전체 교육 예산 중 7%를 평생교육에 쓴다. 한국은 0.07%다. 100분의 1이 뭔가.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해봐도 결국은 학교졸업 후 중년 장년 노년층 교육을 국가가 완전히 버려둔 것이다. 저는 그런데 4차 산업혁명 시대 살아갈 중장년,노년층을 이제부터라도 국가가 책임지고 교육 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껏 안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 최소한 100배 수준으로 높여야 평균정도가 될 수 있다. 이 부분 고치는게 교육개혁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본다.

두번째로는 과학기술. 우리가 19조 원을 쓰고 있지만 제대로 성과 없다. 지금 SCI 논문 12위 정도 되지만 피인용지수는 30위권 바깥이다. 사업성공률 다른 선진국 미국 영국 70%정도지만 우리나라 20% 안된다. 이걸 어떻게 바꾸는가. 19조 원은 인당 GDP로 세계1위, 절대 액수로 세계 6위. 우리나라 경제 규모보다 엄청나게 많은 절대적 투자하지만 성과 안나온다.

저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대학 책임이 아니라 전적으로 정부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에서 기획하고 현장과 동떨어지게 명령을 내리고 듣는 사람만 돈을 집행하는 구조다. 그 다음에 결과가 성공이냐 실패이냐만 보는 감사제도이다 보니 아무도 시도하지 못한 새로운 도전적 과제는 모두가 회피하고 성공확률 100%인 경우에만 한다. 돈은 돈대로 쓰고 국가에 도움이 안되는 것이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 중 하나가 서울대 공대 교수들이 쓴 '축적의 시간'이다. 사실은 어떤 새로운 걸 만들려면 개념과 설계 역량 있어야 새로운 것 만들 수 있다. 어떤 새로운 것 만들기 위해 그냥 되는게 아니라 오랜기간 동안 성공 뿐 아니라 실패의 경험도 축적된 상태에서만 새로운 개념 설계가 가능하다. 대한민국은 과학기술 뿐 아니라 사회전반적으로 축적을 허용하지 않는다. 한번 실패하면 재도전 할 기회를 안주니 그 사람이나 조직의 실패경험이 축적되지 않는다. 실패했을때 한번 더 기회를 준다면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오히려 장기적으로 사회적 자산 만들 수 있는데 그걸 축적하지 않고 없애왔다. 이것이 새로운 것 만들지 못하고 벤처들이 도전 못하는 구조적 요인이다. 과학기술도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축적이 가능케 해야한다. 그래서 지금의 결과위주 감사제도를 과정 위주의 감사, 도덕적 문제 없고 성실하게 했는데도 실패했다면 그걸 그대로 용인해야 축적이 가능하다. 정부에서 기획하지 말고 현장에서 기획한 걸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라야 다양한 4차산업혁명 시대 수많은 시도를 민간과 기업에서 주체적으로 앞서서 도전 할 수 있다.

세번째로는 공정한 경쟁 가능 산업구조다. 젊은 사람들 층에 이런 말 있다. 우리나란 실력과 빽이 싸우면 빽이 실력 짓밟고 이기는 나라라고 패배의식을 갖고 있다. 정유라 입시부정 등을 보면서 그런 마음과 절망감이 젊은층에 퍼지고 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서 실력을 기르면 뭐하나. 성공할 수 없는데' 하다보니 청년층부터 희망을 갖지 못하고 도전하지 않고 경제도 활력을 잃고 일자리도 경제성장도 되지 않는 것이다. 이걸 바꾸려면 사실은 가장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실력이 빽을 이기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열심히 도전하면 빽이 없어도 성공할 수 있단 걸 알면 힘내서 도전하고 성공하고 경제 활력 갖고 경제성장하고 일자리가 생길 것이다.

대기업도 마찬가지다. 저는 구글이 한 때 부러웠다. 굉장히 간단한 검색창으로 저렇게 돈을 많이 버나, 저렇게 큰 기업이 됐나 생각했다. 그런데 바깥에 검색창 하나만 있을 뿐이지만 첨단 내부검색 방법에 엄청난 연구개발(R&D)비용을 쏟아부어서 하루에도 여러 개의 새로운 검색방법을 도입한다고 한다. 바깥에서 보기엔 고요하고 잔잔하고, 편안해보이지만 내부적 어느 누구보다 치열하게 연구개발 하면서 일등 뺏기지 않으려 노력하는 것이 지금의 구글을 만들었다. 저는 모든 기업 그렇게 해야해야한다고 본다. 대기업도 실력 갖고 중소기업하고 싸우고 그렇게 될 때 실력 유지하면서 글로벌 경쟁 이길 수 있다. 공정한 경쟁구조 만들어 젊은이들 벤처기업에게도 내가 열심히만 하면 이젠 중견기업을 거쳐서 대기업이 될 수 있다고 희망 갖게 해야 경제 활력 찾을 수 있다 말씀드린다.

<지지율 정체에 대한 질문>

지지율은 정치상황 따라 요동친다. 생각해보면 작년 10월 24일 최순실 사태 이후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 하고 분노했다. 그런데 국회 탄핵은 예상 못했다. 당시 지지율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졌는가. 그때는 19대 대통령을 택한 것이 아니다. 분노와 불안을 가장 잘 대변 하는 사람을 찾았다. 그래서 이재명 시장 지지율이 급등했다. 그 다음 탄핵안 통과 후 헌재 심판 기다리고 있다. 지금은 나를 대변해줄 사람보다 과거 청산 기준으로 후보를 평가한다. 그래서 제1야당 후보들의 지지율 높아질 수 밖에 없다. 그런데 본격적 대선은 헌재에서 만약 탄핵 인용되면 그 때부터 시작이다. 그 때야말로 과거가 아니라 당장 우리 앞에 닥친 5대 절벽 포함해 우리 미래를 잘 끌고가고 헤쳐나갈 수 있는가로 기준이 바뀌게 된다. 아직 평가기준은 다음 대통령에 대한 평가 기준 아니다.

<안보에 대한 질문>

안보에 대해서는 저는 한 마디로 제 안보 철학은 자강안보라고 주장한다. 굳건한 한미동맹 기본으로 해서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국방력 강화하자는 게 자강안보다. 그래서 해야할 일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방산비리 정말 뿌리를 뽑아야 한다. 이건 국가의 미치는 크나큰 범죄다. 연루된 사람은 다시는 사회 발 못붙일 정도로 책임 물어야 한다고 본다.

두번째로는 우리가 해야할 일들이 많다. 국방력 증가위해. 우선 육군 위주인데, 전세계적 흐름에 따라 해군과 공군을 강화해야 한다. 그 담에 KAMD나 킬체인도 지금보다 당겨서 빨리 완료해야 한다. 원래 예전 5차 핵실험 전 그 계획 그대로 느리게 가선 안된다. 그리고 국방 R&D에 저는 주목하고 있다. 미국 이스라엘의 경우 국방 R&D가 산업 부흥도 가져왔다. 미국 다루파 보시면 거기서 인터넷도 탄생했다. 국방 R&D도 지금은 정부 R&D 중 14%인데 이걸 20% 정도로 높여야 한다.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선 저는 단기간 국방비 증액 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은 GDP 2.4% 정도인데 점진적 3%정도로 올려야 제가 말씀 드린 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다.

사드에 관련해선 기본적으로 전 정부 합의는 정권 바뀌어도 존중해야 한다. 국가간 합의는 정권 합의 아니라 국가 합의다. 다음 정부는 지금은 북한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엔 제재 국면이란 것. 중국 협조 필수다. 다음 정부에선 미국 중국 정부와 소통해서 중국이 북한 제재에 적극 협조해서 북핵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하면 그럼 우리는 미국에 사드배치 철회를 말할 수 있다. 그렇게 중국정부를 설득하는게 우리가 명분 갖고 외교적 운신의 폭이 넓어질 것이다.


<공정한 경쟁 따른 경제 관련 질문>

인터넷 검색 회사로 구글이 일등 모델. 우리나라는 네이버가 모델이다. 그런데 모델이 다르다. 구글은 항상 검색 결과 갖고 원래 웹사이트로 옮겨준다. 자기가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게 아니다. 예를 들어 뉴스를 검색하면 뉴스 사이트로 옮겨준다. 개방형 구조다. 그걸로 일등했다. 우리나라는 폐쇄형 구조다. 모든 컨텐츠를 네이버가 갖고 있다. 그걸로 일등했다. 뉴스도 네이버 내에서 댓글 달게 했다. 많이 본 뉴스도 거기서 나오니까 아무리 검색 외부로 열어놔도 사람들은 네이버에 갖혀 있다. 이 모델이 상징하는 바가 너무나 크다. 각각 나라에 성공 가능한 최적의 구조가 있다. 미국은 생태계를 만든다. 그 회사 뿐 만 아니라 주변 회사도 비지니스 모델 상 잘 살게 된다. 컨텐츠 만드는 회사도 그 수익으로 더 좋은 컨텐츠 만든다. 장기적으로 상생하는 모델이다. 우린 그렇지 못하다. 우리나라는 (네이버) 내부에 다 갇혀 있어서 컨텐츠 만드는 회사들이 수익을 못낸다. 그러면 질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없다. 네이버는 단기적 수익 극대화 모델이다. 저는 이걸 고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함께 공생하는 생태계를 만들자. 착취하는 구조를 벗어나야 함께 잘 살 수 있다. 제 주장은 그 점이다.

저는 공정위 권한 강화하잔 입장이다. 그게 기업들의 자유로운 활동 옥죄자는게 아니다. 예전 미국에서 at&t가 모든 미국 전역 독점점 사업 권한 갖고 있었다. 그런데 공정위가 강제적으로 여러 회사로 쪼갰다. 그러다보니 치열하게 경쟁하고 소비자 요구 받아들여줘서 인터넷 강국 미국이 됐다. 항상 사람도 기업도 독점적 권한 갖고 있을 땐 저절로 자기도 모르게 느슨해지고 노력 안한다. 사실은 그게 우리 모두에게 좋지 않다. 항상 긴장하고 열심히 노력하게 만든는 것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쟁이 되는 것이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다. 그 역할 제대로 하는 차원에서 저는 공정위 권한이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김영란 법으로 내수가 위축된다는 질문>

김영란법에 대해선 관연 폐지하면 경제가 김영란법 이전으로 100% 다 돌아가나 묻고싶다. 지금 그렇지 않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어떻게 내수 살리는 기반은 제대로된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가계소득이 증가하는 방법을 찾아야 내수가 살아난다고 본다. 그게 정공법이라고 본다.


<개헌에 대한 질문>

개헌은 꼭 필요하지만 내년 지방선거에서 해야 한다. 그래야 다음 대통령이 약속 어기지 않고 개헌 할 수 있다고 제가 제일 먼저 제안했다.

개헌의 핵심 내용 첫번째는 국민의 기본권 강화다. 87년이라 IT관련된게 전혀 없다. 정보인권 명시해야 하고 국민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하고,국민 복지에 대한 의무 제대로 신설해야 한다. 두번째는 지방분권 강화다.지금은 분권시대. 지방분권 획기적으로 강화하도록 헌법에서 제대로 해야 하고 세번째는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약화시키는 방향의 권력구조 개편이 필요하다.

하지만 내각제는 반대한다. 2가지 이유가 있다. 국민들이 대통령보다 국회를 더 신뢰하지 않는다. 두번째로는 협치의 문화가 정립되지 않다 보니깐 국회에 모든 권한 줘도 오히려 삐그덕 대고 결론에 못이를 것이다. 좀 더 실력 쌓아야 협치 문화 있어야 가능하다 싶어서 많은 의원과는 다르게 저는 내각제는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것은 반대다.


<안철수 대통령 후보의 가장 강력한 적수는? 문재인인가 안희정인가 질문>

여의도 정치권에서 잘 빠지는 실수가 상대방만 본다는 것이다. 정치는 상대방과 싸우는게 아니라 국민이 심판으로 지켜보는 것이다. 싸우다보면 국민을 잊어버린다. 오히려 저는 강력하게 싸울 상대방보다 오히려 제가 어떤 일을 하겠다 알리고 국민들 평가를 받는 입장이다.


<개혁에 대한 질문>

우선 개혁에 대한 부분에 대해 저는 점진적 개혁 주장 하는 편이다. 교육개혁은 굉장히 큰 개혁이다. 근데 제 생각은 우선 국가교육위원회를 두고 거기서 10년 계획 합의해서 이제 이번 초등학교 입학생부터 해서 15년에 걸쳐서 완성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바꾸자는게 아니라 하나씩 단계적으로 검증하고 다음 수순으로 넘기는 점진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 실제로 회사 경영도 점진적인 한 단계마다 마일드스톤 세워서 제 생각을 하나씩 검증하면서 다음 단계로 옮기는 방식으로 회사 운영 했다


<일자리 창출 경제활성화 복안에 대한 질문>

저는 국민의 정부 때 IT 인터넷 정책을 계승하고 싶다. 사실은 당시 IT 혁명 바람 불었다. 당시 대한민국에서 필요할 때 인프라 투자 했다. 결국 그 때 20년 먹거리를 사실상 그 때 장만했다. 지금 휴대폰 수출해서 먹고사는 것도 그 때 인프라 투자 제대로 했기 때문이다. 당시 정책 방향 제대로 잡은 게 IMF 외환위기를 일자리 정책으로 극복한게 아니라 산업정책으로 극복했다는 게 중요하다. 일자리 없다고 해서 바로 재정 투입하는게 아니라 산업 정책으로 극복하고 그걸로 일자리 만드는 게 그게 정공법이다 생각한다.


<남북관계 질문>

지금껏 제재를 통해서 한 체제가 붕괴한 전례는 없다. 이란도 마찬가지다. 과연 현실적 제재 목표는 무엇인가.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우리가 원하는 조건으로 협상 테이블을 만드는 게 제재의 현실적인 목표다. 제재의 끝에는 협상 테이블이 놓여져 있다. 그래서 물 밑에서 할 수 있는 일 해야 한다. 독일이 통일 됐을 때 동독 주민들이 통일을 원했다. 그런데 지금은 북한 주민들은 선호도가 중국 더 선호하는 걸로 알고 있다. 심각한 문제다. 어떻게 하면 북측하고만 서로 대화하는게 아니라 상위층만 하는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북한 주민들 마음을 얻을 수 있는지 투트랙으로 진행해야지 평화는 통일로만 가능하다. 통일이 안되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 북한 주민 마음 어떻게 얻을지가 변화 가져올 수 있는 우리가 원하는 형식 협상 테이블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한다.


<인프라 투자 활성화 질문>

저는 인프라 투자 관련해 조금 우려하고 있다. 일본의 전철을 밟으면 안된다. 우리나라는 생산가능인구 감소하기 시작해서 2030년 정점으로 우리나라 총인구 감소한다. 우리나라 인프라 투자 필요하지만 일본처럼 자칫하면 경제 살리기 위해 과잉투자 되면 굉장히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정말 바람직한 건 북핵 문제 해결하고 우리가 북한의 인프라 건설에 참여하고 러시아와 중국과 물류선이 연결되서 결국 동북아시아에서 우리나라가 물류 허브가 되는 쪽으로 간다면 인프라에 참여하는 회사도 굉장히 많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정말로 많이 발전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탄핵, 인용과 기각에 대한 질문>

저는 헌재에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판단 내릴 것이며 인용될 것이라 본다. 처음 지난 10월 24일 JTBC보도로 최순실에 대한 사항이 드러났다. 그 때 제가 제일 먼저 접촉한게 펜실베니아 대학의 지인들이었다. 제가 와튼 스쿨 나왔지만 거기서 공학 석사를 한 덕분에 아는 사람이 가장 많은 쪽이다. 거기 교수분들이 가끔씩 한국 방문해서 학생들이랑 제 방에서 이야기도 나누고 하는데 그 때 벌써 외국에선 박근혜 대통령을 외교 대표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다는게 그 때 부터 굳어있었다. 사실은 경제 위기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우리나라 더 큰 위험에 빠진다. 지나간 세월 복구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해야 할지 모르겠다. 트럼프 보면 미국 대통령 당선된 다음에 6개월이 외교 골든타임이라고 한다. 6개월 내에 많은 대통령과 많은 나라와의 외교관계가 정립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구하기 위해서도 빨리 새로운 대통령이 자리잡고 미국과 제대로 관계 정립해야 한다. 만약 탄핵 인용 안되면 결국 미국에선 한국과의 관계도 제대로 믿지 않고 1년 정도를 더 유예하는 식으로 갈 가능성들이 많다. 국익 차원에서도 그렇고 실제로 판단이야 헌재에서 공정하게 할 것 아니겠나. 그래서 저는 집회 참여하지 않고 헌재 믿고 기다리고 있다.


<장기 저성장 고착화에 대한 질문>

성장 방법 세 가지 꼽고 싶다. 우선 첫번 째는 산업구조 개혁으로 성장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공정한 구조 통해서 가장 일자리 많이 생기는 쪽은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이 중견 기업 거쳐 대기업 될 때 일자리 가장 많이 생긴다. 벤처 창업은 그렇지 못하다. 워낙 실패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일자리 위해 창업 활성화 하는 건 잘못된 방향이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거쳐서 대기업 되는 구조 만들어야 하고. 거기에 공정위 역할 여러 정책 나와 있고. 공정위는 입법화 돼 있고 여러 하고 있는 중이다.

두번째는 신성장 전략을 가져야 한다. 다섯가지 분야 생각하고 있다. 기업은 너무 장기간 투자여서 못하지만 국가가 할 수 있다. 더구나 많은 분야 우리는 패스트 팔로어워에서 퍼스트 무버로 돼야 하는. 패스트 팔로워 할 수 있는 분야 있다. 예를들어 바이오 지적재산권 항공우주 신재생에너지 분야 다시 투자해야 한다고 한다고 본다.

세번째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돼야 하지만 동북아 경제권역 만드는 게 성장 에너지 물류 뿐 아니라 얼마전 손정의 회장 만났다. 글로벌 스마트그리드 전력이란게 생산과 소비가 따로 떨어져 있어 비효율적. 스마트그리드는 아이티 기술로 둘을 연결 효율성 극대화. 단순한 기관 국가 아니고 국가와 국가 연결하면 상상 못하던 일 발생. 한 국가에서 발전소 많이 짓는 이유, 피크 타임 충분한 전기 생산. 만약 국가간 스마트 그리드 연결 국가간 시차 달라서 피크 타임 달라진다. 엄청나게 많은 비효율을 없애고 전력 자동 수출 가능. 우리나라 지정학적 좋은 위치. 중장기적 계획 세워서 해야한다.

재도전 기회. 우리나라는 왜 못가지는가. 결국 그것은 실리콘 밸리는 투자 받아서 기업 하지만 우리나라는 빚을 얻어서 기업한다. 왜. 이유는 간단하다. M&A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그렇다. 외국은 투자자 자금 회수 방법이 80%는 M&A 나머지 20%는 IPO 통해서다. 우리나라는 IPO 밖에 방법 없다. M&A시장 충분히 크지 않아서 결국 이렇다. 왜 적은가. 그건 사실 대기업으로 돌아간다. 여러 이유 있지만 대기업이 제대로 M&A 안한다. 결국 연결된 구조들을 다 보고 이걸 바꿔야 재도전이 가능하다.


<정부 역할과 대기업에 대한 질문>

정부 역할이 바뀌어야 한다고 믿는다. 이젠 정부가 앞에서 끌고 갔지만 다음 정부는 뒤에서 밀어주는 역할 해야한다. 정부가 아니라 현장에서 결정하게 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대로 스타일을 바꾸고 관계 바꾸지 않으면 앞에서 끌고가면 불확실성 미래 헤쳐나가기 어렵다.

반기업 정서라는 말은 기업과 기업주를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다. 기업이 무슨 죄가 있나. 우리나라 경제 살리고 일자리 만드는 소중한 국가적 자산이다. 그런 면에서 그런 활동 열심히 하는 기업가 칭찬 존경받는 문화 필요하다. 문제는 불법적 형태 개인 사익 취하는 일부 기업주들 때문에 전체가 욕을 먹는 것이다. 좋은 기업가와 나쁜 기업가 구분하고 나쁜 기업가 제대로 처벌하면서 좋은 기업 칭찬 존경받는 문화 만들어야 한다.


<후보 단일화에 대한 질문>

저는 이미 작년 총선에서 증명했다고 본다. 그 많은 압력을 신념으로 뚫고 나갔다. 항상 제가 정치부 기자 만날 때마다 듣는 게 연대론이다. 그래서 제가 유행하는 아재개그로 '연대가 고~대로 갈겁니다' 한다(웃음). 저는 이미 증명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 확실하게 말씀 드린다.


<마지막 발언>

사실 대통은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하는게 아니고 자기가 준비됐다고 하는 게 아니다. 시대가 필요로 해야 한다고 본다. 시대가 어떤 사람 필요로 하는가. 몇가지 이런 기준 적용될 것이라 본다. 우선 정직해야 한다. 그리고 유능해야 한다. 물론 정부 운영할 때 깨끗하게 정부 운영하면서 인재 널리 등용해야 한다. 정치적으로 이미 성과들을 증명해야 하고 더구나 책임 질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잘못했을 때 사과하고 책임질 때 책임지는 사람이어야 한다. 민주화 산업화 정보화 넘어 4차 시대에 미래를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 기준으로 시대가 국민이 판단하리라 생각한다.

이미나 기자 / 김기만 기자 / 사진 김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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