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선 단속용 함정 건조…단속전략도 바꾸기로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중국이 나라의 위치와 품격에 맞춰 불법 조업 문제를 처리하리라 본다"며 중국 당국에 어선의 불법 조업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박 장관은 11일 안전처 새해 업무보고와 관련해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한·중 어업협정 회의에서 중국 측이 어선 불법조업에 대해 우리가 원하는 방안에 근접한 의견을 냈다"며 "중국의 변화된 태도에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난해 10월 인천 소청도 해역에서 인천해경 3005함 소속 고속단정을 들이받아 침몰시킨 중국어선 '노영어(魯榮漁)00000호'에 대한 처리 문제에서 중국이 '국격'에 맞는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경에서는 이 선박에 대한 자료를 중국 당국에 넘겼으나, 중국에서의 수사는 아직 큰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박 장관은 "문제가 된 선박을 빨리 확인해 법적 조치를 하느냐는 중국이라는 나라의 품격"이라며 "체포해 법적 조치를 하리라 확신하며, 하지 않는다면 중국 정부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홍익태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중국에 계속 수사상황과 결과를 알려달라고 촉구하고 있다"며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동향으로 미뤄 중국 해경국에서 비중있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사건에 대해 중국 측에서도 하나의 '분수령'이라고 생각하고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등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최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발표 이후 경색된 외교 상황이 중국어선 문제 해결에도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주변국 장관들과 이야기할 때마다 '국민 안전은 국경, 이념 등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아야 한다'고 서로 동의해 왔다"고 답변했다.

박 장관은 중국과의 협력 외에 해경의 대응 방식에도 변화를 주겠다고 밝혔다.

그는 "해경 요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고속단정에 의한 나포 방식은 가급적 지양하고, 특별히 외국 어선을 단속하는 500∼700톤 규모 함정을 건조해서 활용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 장관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 국민안전처를 해체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설치하겠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앞으로 누가 정권을 잡든 국민안전처의 존재를 없애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어떠한 상황 변화에도 한치의 흔들림 없이 오직 국민의 안전만을 위해 한 방울의 땀이라도 더 흘리겠다는 각오로 약속한 과제를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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