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기 대책 마련 착수…거점마을 조성·청년이주 활동 지원

일본에서 먼저 이슈가 된 '지방소멸'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도 가속화하고 있다는 진단에 따라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다.

행정자치부는 11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한 2017년 업무계획에서 지방소멸에 대비하기 위한 '인구감소지역 신 발전계획'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지방소멸'이란 2014년 일본창성회의의 연구 성과를 모아 발표된 '마스다 보고서'의 문제의식을 축약한 표현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와 대도시로의 인구 집중에 따라 무려 896개 지방자치단체가 소멸할 수 있다고 전망해 일본에 충격을 줬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소멸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속속 나오고 있다.

행자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이 마스다 보고서의 접근법을 토대로 연구한 결과 전국에서 84개 시·군, 1천383개 읍·면·동이 30년 이내에 소멸할 수 있는 것으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할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서는 중심지에 공공·근린시설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일자리가 모여 지역 경제가 순환할 수 있도록 하는 '거점마을'을 조성한다.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읍·면·동 단위 사무소 단위에서까지 수행하기엔 수요가 부족한 업무를 여러 곳이 공동 수행하게 하거나, 상위 지자체에서 맡도록 하는 등 행정 서비스를 효율화하는 작업도 추진된다.

다만 행자부는 아직 읍·면·동사무소의 통폐합과 같은 체제 개편까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지역사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도시에서 이주한 청년들이 활동하는 '지역희망뿌리단'(가칭)도 운영·지원할 방침이다.

일본에서 각 지역으로 청년을 보내 정주하도록 돕는 시스템을 본뜬 것으로, 청년들이 공동체 활동과 자원봉사 등을 하며 지역의 근간으로 크도록 하는 것이다.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방안으로는 지역재단을 활성화하고 공동체기금을 설립하는 것도 검토된다.

이 밖에도 행자부는 접경·도서·서해5도·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에 대한 '4대 종합발전계획'을 바뀐 여건에 맞게 보완할 방침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방소멸로 이어지는 문제의 해결은 국가 전체의 모든 부처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주제로, 부처와 민간기업까지 아우르는 협의체를 만드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2∼3년 내에 결과를 내는 과제라기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업을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sncwook@yna.co.kr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