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 인권실태 국민 인식조사 세미나서 주장

북한의 인권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고 개선될 여지가 없어 보인다는 민간단체의 조사결과가 나왔다.

북한 인권실태를 조사해온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센터포인트빌딩에서 열린 '북한 인권에 대한 일반 국민 인식조사'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최근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본 인식조사는 북한인권정보센터와 엔케이소셜리서치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일반 국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센터에 따르면 북한 인권에 대해 우리 국민의 60%가 관심을 두고 있으며 이들 10명 중 9명(94.1%)은 북한 인권상황이 심각하다고 응답했고, 개선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는 국민은 7명(74.4%)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91.1%) 북한 인권이 심각하다는 응답보다 3%포인트 증가했으나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20.7%)은 지난해(30.3%)보다 9.6%포인트 감소했다.

또한, 북한 인권이 갈수록 나빠진다는 응답(45.8%)이 개선되고 있다는 응답(6.9%)보다 6배 이상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북한 인권 개입 여부에 대해 응답자의 71.7%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집단으로는 북한 정부가 27.3%로 가장 높았고 뒤이어 우리 정부 25.4%, 유엔 15.6%, 국제인권단체 15.2%, 미국 등 각국 정부 10.4%, 국내 북한인권단체 2.9% 순으로 꼽았다.

미국 등 각국 정부의 개입 응답은 2015년에 비해 4.6%포인트 증가한 반면, 당사자인 북한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응답은 5.1%포인트 감소했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대북지원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0%가 필요하다고 말해 지난해 70.7%보다 10.7%포인트 감소했다.

이와 관련,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고 민주화가 되기 위한 선결 조건은 북한이 절대적인 빈곤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며 대북지원 필요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북한의 핵 개발 등 부정적인 문제가 많으므로 대북지원은 투명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고민이 필요하다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조사는 앞으로 북한이 무너질 때까지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 정치범수용소 경비병 출신인 안명철 'NK워치' 대표는 "북한에서 1990년대와 지금의 인권상황은 점점 심각하게 변화되고 있다"면서 "이런 설문조사를 통해 북한 인권가해자인 김정은의 행위를 국제사회에 폭로하고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해 처벌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2003년 설립 이래 탈북민 면접조사 등을 통해 북한 인권 피해자의 증언을 기록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역할을 해 왔다.

(서울연합뉴스) 곽명일 기자 nkfutur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