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경제부총리 출신 김진표 의원 임명 "경제위기 대응 선도"
"공기업 투자"도 제안…대선 겨냥해 수권정당 면모 부각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추미애 대표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특히 경제부총리 출신의 4선 김진표 의원을 의장으로 국가경제자문회의를 구성해 정책수립 과정에서 전문적 조언을 듣기로 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민생·경제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진 상황을 고려해 적극적 대안을 내놓음으로써 수권정당의 면모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추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정부가 대기업 중심의 정책을 폈지만,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이자도 내지 못하는 한계기업들이 경제의 치명적 결함이 되리라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가계부채도 최악의 상태로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정책 기조를 재벌·대기업 위주에서 중소기업 위주로 내실 있게 재편해야 한다.

부동산 시장 양극화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추 대표는 그러면서 "국가경제자문회의를 꾸리고 의장을 김진표 의원이 맡기로 했다"고 소개하고 "이미 가동 중인 경제상황실을 한층 강화해 선도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 의원은 경제위기 돌파를 위한 각종 대안을 소개했다.

추 대표는 "내년도 추경예산 편성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있다.

최근 편성한 내년도 예산을 조기집행하고, 지금이라도 준비를 시작해 1분기에는 추경편성을 완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선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정치적 공백과 관계없이 구조조정이 진행돼야 한다.

실업대책이나 신용유지를 위한 재정투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라도 추경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또 기업들의 투자 위축에 대비해 공기업의 투자를 늘려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회의에 참석한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재정 이외에도 정책의 변화를 통해서 가계 가처분 소득을 늘려줄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며 "대표적으로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저소득층과 서민층, 영세자영업자들의 집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자 대책을 위해서도 재정투입과 함께 사회적 자본·공동체적 자본을 동원하는 방안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운열 당 경제상황실장은 "그동안 기업 법인세를 많이 인하해줬다.

하지만 그 결과 정부의 소득이 4~5%늘고 기업 소득이 10% 늘 때 가계소득은 1%만 늘었다"며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아서 돈이 흐르지 않은 것이다.

어떻게든 가계로 돈이 흐르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서혜림 기자 hys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