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드보복 강화 흐름에서 주목…외교당국간 협의 메시지 혼선

한중간에 서해상 배타적 경제수역(EEZ) 획정을 위한 제2차 국장급 협의가 다음 주 한국에서 열릴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한중 양국은 최근 이 같은 일정에 합의했다.

이번 협의는 한중간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문제를 둘러싼 갈등에도 열리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한중 양국은 지난해 12월 제1차 차관급 해양경계획정 회담을 개최, 후속으로 국장급 실무회의와 전문분과회의를 병행 개최하기로 했다.

차관급 회담도 연 1회 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

양국은 이에 따라 지난 4월 중국 베이징에서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1차 국장급 협의를 개최했다.

우리 측에서는 외교부 국제법률국장이, 중국 측에서는 외교부 황해업무대사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서해는 폭이 좁아 한중간 배타적 경제수역이 일부 중첩돼 있고, 이 때문에 쉽지 않은 협상이 되고 있다.

우리 측은 양국 해안선의 중간선을 EEZ 경계로 하자는 '등거리' 원칙을 내세우는 반면, 중국 측은 해안선의 길이 등 여러 '관련 사항'을 고려해서 공평하게 EEZ 경계를 정해야 한다는 이른바 '형평의 원칙'을 주장하고 있다.

한중은 이번 2차 국장급 협의에서 2차 차관급 회담 개최 문제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EEZ 협의와는 달리 당초 올해 하반기 개최하기로 했던 제10차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는 우리 측에서 구체적인 회의 날짜를 제시했지만, 중국 측에서 답을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내 개최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는 서해상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문제를 다루는 협의체로, 지난 7월 광주광역시에서 제9차 회의가 열렸다.

우리측에서는 외교부 동북아국 심의관이, 중국 측에서는 외교부 영사국 부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다.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 개최가 지연되면서 사드 갈등 여파가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외교소식통은 "사드 문제가 있더라도 중국 측은 할 것은 한다.

사드 문제와 직접 연관시키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양국 해양당국이 주축이 되는 한중 어업 공동위도 연말에 개최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중국은 우리 정부의 사드 배치 계획 진전에 따라 '금한령'(禁韓令·한류에 대한 제재령)을 내리고, 군 당국과 사드부지를 교환하기로 합의해준 롯데의 중국내 점포에 대해 대대적인 소방안전·위생점검과 세무조사를 실시, 사드 보복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는 관측을 낳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lkw777@yna.co.kr